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시행 2022. 2. 24.] [환경부고시 제2022-45호, 2022. 2. 24., 제정.]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92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1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리적 재활용"이란 분쇄ㆍ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mechanical recycl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화학적 재활용"이란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하여 화학적인 재생처리(chemical recycling)를 통해 원료, 제품 등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식품용기"란 「식품위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와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ㆍ포장 및 「먹는물관리법」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의 용기를 의미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식품용으로 사용되었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 병모양의 합성수지 포장재를 활용하여 식품용 포장재로 물리적 재활용 하는 데에 적용하며,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과 화학적 재활용 또는 식품용기 외의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라 한다)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폐합성수지 원료(선별공정을 거친 후 압축된 중간가공폐기물을 의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및 운반

나. 별표 1의 준수사항에 따라 선별사업자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라스틱(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혼합수거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및 병모양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제5조(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재활용사업자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시 준수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 ①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선별사업자 목록(상호, 주소, 대표자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

나. 선별사업자의 시설 인허가 서류(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선별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별도 보관ㆍ선별ㆍ압축 시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유통지원센터의 확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별도로 수거ㆍ선별되어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별도로 보관되고 재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보관ㆍ재활용되는 공정이 표시된 시설설비 평면도

나.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보관되는 장소의 면적 및 보관량에 대한 자료

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재활용(투입ㆍ이송, 파쇄ㆍ분쇄, 세척ㆍ헹굼, 광학선별, 탈수ㆍ건조, 포장)되는 시설의 인허가 서류

3. 식품용기에 사용할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별표 3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4.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및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적합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적정여부 확인) ① 공단은 영 제48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사업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기준 및 준수사항에 맞게 생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확인서의 유효기간)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7조 2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사업자가 발견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개선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다시 하려는 자는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환경부장관은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업무 관계자는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45호, 2022. 2.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별사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이하 "선별품"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도 수거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우수나 흙 등의 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바닥이 시멘트나 우레탄 등으로 포장되고,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을 갖추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2. 별도로 수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무생산자가 자사 제품 출고로 발생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별도로 직접 회수(역회수)한 경우를 포함하며, 혼합선별품은 제외한다)되어 보관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다른 폐합성수지와는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시설(투입, 공급 같은 단순 내부이송을 위한 설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최소 2인 이상의 수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시설로 한정한다)을 갖추고, 해당시설에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을 선별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별도 보관 및 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을 압축할 경우에는 다른 폐합성수지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전용 압축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녹 등의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은 밴딩끈을 사용할 것(다만, 압축시설은 75마력 이내의 동력 사용을 권장한다)

4. 제2호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제3호에 따른 압축품을 포함한다)은 우수나 흙 등의 이물질에 노출이 최소화 되도록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시 오염물 청소가 가능한 수세설비 등을 갖추며, 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별도의 실내시설에 보관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5. 별도 수거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취급하는 선별사업자는 매입, 매출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관리체계에 해당 정보를 입력할 것(유통지원센터 회원사가 아닌 선별사업자는 매입,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계량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 및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선별사업자는 별도 분리ㆍ배출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직접 수거 또는 간접수거를 통해 반입할 시, 타 합성수지포장재 및 기타 품목과 혼합 또는 물리적 접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용칸막이가 설치된 수거차량을 이용하거나, 전용마대 및 비닐봉투에 담겨진 채로 반입할 것(다만, 별도 분리ㆍ배출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전용수거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에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또는 선별할 것

[별표 2]

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별도로 수거, 선별되어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혼합수거 또는 선별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중간가공폐기물 및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을 갖추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

2. 재활용사업자는 별도로 수거, 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재활용설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최소한의 재활용설비 구성으로는 투입ㆍ이송시설, 파쇄ㆍ분쇄시설, 세척ㆍ헹굼시설(비중분리설비만 있는 경우는 세척시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광학선별시설, 탈수ㆍ건조시설, 포장시설을 갖출 것

3. 생산된 식품용 재생원료는 규칙 별표 6 제4호가목에 따른 세척된 재생원료로서 별표 3의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만족할 것

4. 생산된 식품용 재생원료는 재생원료 단계별 관리기준을 스스로 갖추어야 하며, 오염물질 제거 공정별로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5. 재활용사업자는 선별품 반입 및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자료를 유통지원센터가 관리하는 관리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할 것 (유통지원센터 회원사가 아닌 재활용사업자는 매입,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계량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사항 및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식약처 등에서 고시하는 인위적 오염물질 시험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식품용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 포장재는 비식품용을 제외한 것으로, 공정간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또는 선별ㆍ재활용 할 것

[별표 3]

재생원료 품질기준

항 목	단 위	기 준	시험방법
고유점도	dl/g	0.72 이상	ASTM D4603
라벨 등 이물질	mg/kg	200 이하	IS0 12418-2
폴리올레핀(PO) 및 접착제 함량	mg/kg	1,500 이하	IS0 12418-2
폴리염화바이닐(PVC) 함량	mg/kg	100 이하	IS0 12418-2
수분 함량	%	1 이하	IS0 12418-2
밀도	kg/m3	300 이상	IS0 12418-2
잔류 알칼리도	pH	△0.6 이내	IS0 12418-2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신청 내용		생산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처
		중간가공폐기물 보관시설 면적 및 보관량
		재생원료 1일 최대 생산량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에 관한 자료 가. 선별사업자 목록(상호,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나. 선별사업자의 시설 인허가 서류(다만, 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 선별사업자가 별표1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별도 보관․선별․압축 시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 유통지원센터의 확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 별도로 수거․선별되어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별도로 보관되고 재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보관․재활용되는 공정이 표시된 시설설비 평면도 나.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보관되는 장소의 면적 및 보관량에 대한 자료 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별도로 재활용(투입·이송, 파쇄·분쇄, 세척·헹굼, 광학선별, 탈수·건조, 포장)되는 시설의 인허가 서류 3. 생산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의 별표3에 따른 품질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별표3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4.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및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

생산확인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확인내용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의 적정성

보관 및 재활용설비의 적정성

재생원료 품질기준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및 기록·관리체계의 적정성

생산 유효기간

.   .   .   ~    .   .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	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체크리스트
검토자 :
일반현황	① 상 호					④ 전화번호
	② 주 소					⑤ 법인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비 고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의 적정성		⑦ 제출된 회수․선별사업자가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별도관리를 위한 별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별도 보관시설
					별도 선별시설
					별도 압축시설
					(선별품 및 압축품)의 별도 보관시설
		⑧ 제출된 회수․선별사업자가 별도 분리배출된 무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매입 매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센터 회원사의 경우 센터가 관리하는 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지 여부
		⑨ 제출된 회수․선별사업자가 별도 분리배출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반입 시 전용차량 또는 전용마대․비닐봉투로 별도로 반입하는지 여부
		⑩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선별품에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 또는 선별 여부
보관 및 재활용설비의 적정성		⑪ 별도 수거․선별되어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혼합수거된 페트병 중간가공폐기물 및 다른 폐합성수지와 섞이지 않게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 구축 및 보관 여부 확인 - 지붕과 3면 이상 벽면을 갖춘 시설
		⑫ 별도 수거․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 구축 및 재활용 여부		별도 투입시설
				별도 이송시설
				별도 파쇄·분쇄시설
				별도 세척·헹굼시설
				별도 광학선별시설
				별도 탈수·건조시설
				별도 포장시설
재생원료 품질기준		⑬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 확인결과 제시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및 기록․관리 체계의 적정성		⑭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여부 ⑮ 자체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여부
자료 관리 및 비식품용 혼입여부 관리 적정성		⑯ 선별품 반입 및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자료(공인계량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리여부 - 센터 회원사의 경우 센터가 관리하는 체계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지 여부
		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공정간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 여부
⑱ 검토의견		□ 적 정 □ 부 적 정
⑲ 부적정사유 :
<체크요령> ①∼⑥ : 업체 일반현황을 기재 ⑦ : [별표1] 제1호~제4호에 적합한 각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⑧ : [별표1] 제5호 관련 회수․선별사업자가 혼합수거된 페트병 등 타플라스틱과 별도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매입 매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에는 센터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 입력 여부 확인) ⑨ : [별표1] 제6호에 따라 별도 분리배출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별도로 수거하는지 여부 확인 ⑩ : [별표2] 제7호에 따라 선별품에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확인 ⑪ : [별표2] 제1호에 적합한 보관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⑫ : [별표2] 제2호에 적합한 각각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 ⑬ : [별표3]에 따른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 ⑭ : [별표2] 제4호에 따른 자체 재생원료 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여부 확인 ⑮ : [별표2] 제4호에 따른 자체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관리체계 보유여부 확인 ⑯ : [별표2] 제5호에 따라 별도 페트병 선별품 및 재생원료 생산에 관한 자료 관리 여부 확인 ⑰ : [별표2] 제7호에 따라 비식품용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확인 ⑱ : 검토결과를 토대로 적정 및 부적정 여부를 체크 ⑲ : 부적정한 경우에는 부적정 사유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