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2.3.4. 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 (해당 부분 발췌)

별표 5의3 제2호나목1)다)에 (2), (3) 및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합성수지류를 식품 용기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관, 선별, 투입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 원료의 오염물질을 최소화 해야한다. 이 경우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투입원료 기준 및 재생원료 품질기준 등 구체적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개정 이유서 (해당 부분 발췌)

○ 폐합성수지의 식품용기 원료 재활용 세부기준 마련([별표 5의3])

가. 개정 이유

- 식약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재활용 기준을 제시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R-3-3 재활용 기준에 폐합성수지류를 활용하여 식품용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재생원료를 생산하기 위한 재활용 기준을 신설

다. 법령 운영 또는 개정검토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식약처와 사전 실무협의에 따라 동 규정 개정방안에 부처간 협의 완료(‘21.3∼5월)

라. 입법효과

- 재생원료 수요처를 식품용기까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식품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