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1-109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으로써, 분리배출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이 존재하는 현실과 현행 분리배출 표시간 괴리를 해소하여, 분리배출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의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며,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및 PVC 포장재 사용금지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문자 변경 및 재질표시 중 PVC를 삭제

2. 주요내용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재활용이 안되는 포장재에 대한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신설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 도안 신설 및 도안내부 표시문자, 표시재질 변경

- 별도의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하고, 기존 ‘페트’ 표시를 ‘투명페트’ 로 변경 및 플라스틱·비닐류 재질표시중 PVC 를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안)

환경부 고시 제2021-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 2017.12.26)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도 포함한다)

제5조제6호 단서 중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10조”를 “「식품위생법」 제9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한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특례) 제조자등은 이 고시의 시행일 또는 부칙 제2조의 적용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 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1)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시임

(2)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도포·첩합 등’이란 법 제9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단,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철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포장재는 제외한다) 중 몸체(플라스틱·종이 등)에 타 소재·재질(금속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것을 의미한다. 단, 몸체와 다른 소재·재질(금속 등)로서 분리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투명페트	노랑색	-, 바이오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빨강색	-

비고

※ 표시재질 구분의 “바이오”, “바이오HDPE”, “바이오 LDPE”, “바이오 PP”, “바이오 PS”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각각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일한 것에 한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 “-”는 공란을 의미한다.

3. 도안 작도요령

(1)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2)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무표시포장재"라 함은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단계에서 포장재의 표면에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말한다.

5. (생 략)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영 제16조 각 호에서 정한 제품·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자등 중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규모미만 사업자를 포함한다.)

2. (생 략)

제3조(분리배출 표시 사업자) ----- -----------------------------------------------------------------------------------

1. 영 제16조제1호에서 정한 포장재 (영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합성수지 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의 표시재질 중 “OTHER”로 표시한다.

7. ∼ 9. (생 략)

제5조(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

1. ∼ 5. (현행과 동일)

6. -------------------------- -------------------------------------------------------------------------------------------------------------------------------------------------------------------------------------------------------------------- 복합된 복합재질포장재의 ----------
----------------------------------------------------------------------------------------------------------------------------------------------------------------------------

7. ∼ 9. (현행과 같음)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생 략)

②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분리배출 표시의 적용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식품위생법」 제9조 ----------------------- -------------------------------------------------------------------------------------------------------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 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시임

[별표]

분리배출 표시 도안(제4조 관련)

1. 분리배출 표시 도안

(1) 일반적인 경우

※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캔류’ 및  표시재질 “철”은 아래 도안내부 표시 문자와 표시재질의 예시임

(2)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도포·첩합 등’이란 법 제9조의3에 따른 평가결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단,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리병, 철캔,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포장재는 제외한다) 중 몸체(플라스틱·종이 등)에 타 소재·재질(금속 등)이 혼합되거나,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것을 의미한다. 단, 몸체와 다른 소재·재질(금속 등)로서 분리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페트	노랑색	-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PVC, OTHER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신설>

※ 플라스틱의 재질구분의 “OTHER"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이상의 플라스틱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플라스틱에 여타의 재질(금속 등)이 도포 및 첩합된 것을 의미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2.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도안내부 표시 문자	도안외부 색채	표시재질
투명페트	노랑색	-, 바이오
플라스틱	파랑색	HDPE, LDPE, PP, PS, OTHER,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
비닐류	보라색
캔류	회색	철, 알루미늄(또는 알미늄)
종이	검정색	-
종이팩	녹색	-
유리	주황색	-
-	빨강색	-

비고

※ 표시재질 구분의 “바이오”, “바이오HDPE”, “바이오 LDPE”, “바이오 PP”, “바이오 PS”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각각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HDPE”, “LDPE”, “PP”, “PS”와 물성이 동일한 것에 한한다.

※ 도안내부 표시 문자의 “비닐류”는 “필름, 시트형 포장재”를 의미한다.

※ 표의 “-”는 공란을 의미한다.

3. 도안 작도요령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3. 도안 작도요령

(1) 일반적인 경우

비고 1.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으로 한다.

2.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3.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 (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종이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4.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로 한다.

5.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로 한다.

(2)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ㆍ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