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1-103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환경부고시 제2020-39호)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위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및 표시 제도와 관련하여, 생산자가 자체 회수체계를 갖춰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로 인정하여 실질 재활용율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해당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 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붙임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개정 고시(안)

환경부 고시 제2021-00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2020. 2.17.) 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의 ‘상단 또는 하단’을 ‘상단, 하단 또는 측면’으로 하고, 제5호의 ‘평가대상 제품’을 ‘평가대상 포장재’로 한다.

제5조제3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해당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의무생산자는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5.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6. (생 략)	제4조(평가결과 표시 기준 및 방법) ----------------------- --------------------------------- 1. ∼ 3. (현행과 같음) 4. 평가결과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하단 또는 측면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5. 평가대상 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6. (현행과 같음)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규칙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나. (생 략) < 신 설 > 다.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	제5조(평가결과 표시의 적용예외) ------------------------------------------------------- 1. ∼ 2. (현행과 같음) 3.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 중 제품의 기능에 장애 발생 등이 우려되어 재질·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의무생산자가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포장재의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라. 환경부장관이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환경부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한 제품의 포장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