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의무이행시스템 고도화 -

2021. 1

Ⅰ.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포함한 정보를 제출하고, 재질·구조 평가결과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분담금 단가 차등화)

❍ 화장품용기 역회수 제도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유통업체·재활용업체의 효율적인 자료 제출 및 비용 징수·지급을 도모하고, 관련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 필요 (화장품 역회수)

❍ 또한 의무이행시스템 접속 시 사설인증서 방식은 회원사에게 불편함을 초래, 이를 개선하고자 아이디/패스워드 방식으로 고도화를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DB보안 필요

2. 사업 개요

❍ (용 역 명)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고도화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사업예산) 639,540,000(부가세 포함)

❍ (사업자 선정방법)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범위 (내역 참조)

❍ 품목별 분담금과 할증분담금 산출 등 관리

❍ 회원사 관리방식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 DB보완 등

❍ 화장품 용기 역회수 비용징수 및 실적 관리 등

※ 계약체결 시 사업범위가 축소(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금액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4.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주관부서) 공제사업총괄팀, 재질관리팀 공동 진행

- 분담금 및 회원관리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업관리본부 공제사업총괄팀

- 화장품 용기 역회수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질관리본부 재질관리팀

❍ (담 당 자) 공제사업총괄팀 송우진 차장, 재질관리팀 조영화 대리

❍ (연 락 처) 02-6948-8762, 02-6948-8783

❍ ( F A X ) 02-6948-8787~8

❍ ( E-Mail ) kwjsong@pkg.or.kr, yhcho@pkg.or.kr

5.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아래내용은 의무이행 전산시스템 고도화 시 참고사항 임)

❍ 소프트웨어 구성도

필요시 내방하여 열람가능

(사전 연락 요망)

❍ 서버

번호	서버명	모델명	CPU	RAM	DISK
1	WEB서버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16GB	600GB
2	WAS서버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FC(2)	16GB	600GB
5	개발서버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16GB	600GB
6	DB서버	HP rx2800 i4	CPU 2.4G, 4core, FC(2)	16GB	600GB

❍ 상용소프트웨어

번호	구분	제조사	프로그램명
1	OS	RedHat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2	웹서버	TMAX	WebtoB 4.x @Standard Intel Xeon (6core) 1CPU License
3	웹어플리케이션	TMAX	JEUS 6.0 @Standard Intel Xeon (6core) 1CPU License
4	DBMS	Oracle	Oracle 11g Standard Edition One 2 Processor (4core) License
12	서버보안	TSonNET	REDOWL SecuOS

4. 추진 일정

기간 일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계획수립 (사업착수)
추가 기능 개발	분석
	설계
	개발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안정화

※추진일정은 업무단위별로 우선순위를 협의하여 진행하며, 필요 시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음

Ⅱ. 의무이행시스템 고도화 내용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 수립
	세부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 기간을 참조하고, 개발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투입인력관리,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조직 구성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투입공수 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율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2)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조직 및 실적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제안사의 주관사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 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사업 수행 시 투입인력
	세부내용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제안사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며,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 시작 시점에 산출물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포함) 및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자에 귀속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최종산출물은 용역 만료 시점의 시스템의 모든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세부내용	○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구축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를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에 대하여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명시된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설계, 문서화 등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 문서 관리 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요소별 표준화 구현은 표준화 도구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병행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담 인력 상주 지원 ○ 제도 환경 변화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 정기적인 업무 보고, 운영실적 및 분석결과에 대한 리포트 제출 ○ 서비스 장애 및 개선사항에 대한 S/W 유지보수 결과 확인 및 테스트 ○ 유지보수 관련 기술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세부내용	○ 사용자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동 시스템의 업무 처리 흐름도와 설명 - 기능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및 항목설명 ○ 온라인 매뉴얼은 기존의 매뉴얼을 수정하여야 한다. ○ 운영자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S/W설치 방법 - 구축시스템 SW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 관련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또는 추가 확장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 매뉴얼의 검수 기준 -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 및 운영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사항
	세부내용	○ 구축, 개선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중 상주근무자는 기술이전 및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이전 교육 실시 ○ 개발 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처리 기술사항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구축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기타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무상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시스템 검수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 수주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고의적 사고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기간 중 무상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개발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함. ○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이전설치 요구가 있을 시 기술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납품되는 S/W가 1년 이내에 기능향상이 되는 경우, 구매자 요구 시 관련제품 일체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 또는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 수주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무상유지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공급한 제품(S/W)에 대한 전 시스템 - S/W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공급된 사용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 및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고도화 개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분류		공통관리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전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체
	세부내용	○ DevOps환경을 구축하고 아래와 같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환경에서 개발해야함(향후 Cloud환경에서 구동되도록 시스템 개발) 1. 개발환경 관리 가. 개발언어: JAVA JDK 1.8 이상 (오픈 JDK 가능) 나. Web : Open Source Web Server or WebToB 다. WAS : Open Source Application Server or Jeus 라. Framework : 1)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3.9 버전 이상 (시큐어 코딩 적용 버전) 2) Spring Framework 4.3 이상 마. DBMS : Tibero or Oracle 바. EAI(Enterprise Applicstion Integration) : 데이터 연계 2. 품질관리 : SonarQube 3. 테스트 관리 : Junit 기반의 Unit 테스트 4. 형상/변경관리 : gitLab 기반의 개발 소스 및 산출물에 대한 형상관리 5. 배포관리 : 가. Maven 기반의 빌드 지원 나. Nexus Repository를 사용한 라이브러리 관리 다. Jenkins을 사용한 빌드 자동화 및 빌드 결과 피드백 ※ 명시된 모든 DBMS에서 동작하도록 SQL 표준 준수할 것 ※ 상기 오픈 소프트웨어의 구현 및 운용이 가능 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분류		공통관리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전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전체
	세부내용	○ 기존품목코드 체계 →한국환경공단 코드체계와 동일하게 변환 - 기존 품목코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작업(품명 포함) ○ 익스플로러, 크롬, 엣지 등 인터넷 환경에 호환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 현재 익스플로러 화면에서만 접속 가능 ○ 사용자, 관리자화면 분리 및 화면디자인 변경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정보 암호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정보 암호화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민번호 등)
	세부내용	○ 개인정보(이메일, 휴대폰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번호 등) DB암호화 ○ DB암호화 솔루션 도입 등 검토 ○ 정보열람자의 권한에 따라 복호화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사 로그인 방식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설인증서 → 아이디/패스워드 변경
	세부내용	○ 업체별 담당자의 로그인 방식을 ID/PW으로 변경 ○ 기존 사설인증서 방식으로 로그인 시 ID/PW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유도 ○ 신규가입 시 ID/PW 생성 및 관리 ○ ID/PW 분실 시 찾기 기능 ※ 기존 사설인증서와 ID/PW방식을 당분간 병행하여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사 별 담당자 관리 및 회원사 이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사 별 담당자 관리 및 회원사 이력관리
	세부내용	○ 업무담당자 외 최대 5명까지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현재 2명) ○ 업무담당자 별 권한 부여(시스템 접근 권한 부여 등) ○ 담당자 변경(보직변경, 퇴사 등) 시 신규담당자의 ID/PW 생성절차 시스템화- 기존 담당자 이력관리 및 권한관리 ○ 신규가입 신청일자, 정보 변경일자, 탈퇴일자와 각각에 대한 승인일자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화 및 전자계약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계약서비스 시스템
	세부내용	○ 회원가입신청서, 참여약정서 등 전자문서화(기존문서 전자문서 변환 고려) ○ 회원가입신청서, 참여약정서 등 가입 시 작성 및 전자인증 기능 ○ 전자계약 솔루션 - 전자계약 프로세스(서식 관리, 첨부파일 관리, 전자서명 및 계약 체결, 계약서 반려, 전자계약서 저장 등) 기능 ○ PKI 인증 소프트웨어 - 사용자(개인/법인) 공동/사설 인증서 로그인 및 전자서명 기능 - 개인(사설)인증서 등록/관리 서비스 기능 및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제공 - 법인(공동)인증서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제공 - 멀티 계약 전자서명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화 및 전자계약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 조회
	세부내용	○ 전자계약서 양식 - 계약종류에 따른 전자계약서 양식제공 기능(발주사가 제시하는 양식 적용) - 전자계약서 양식 수정 및 저장, 관리 기능 - 양식은 전자서명으로 계약효력이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업체 계약서식 작성 기능 - 계약 유형별로 계약서식 작성/수정 기능 - 서식 작성 완료시 해당 서식으로 계약서 작성 화면 연계 ○ 업체 서식별 첨부파일 추가 및 관리 기능 - 계약 유형별로 첨부파일 추가/수정/삭제 기능 ○ 신규 계약서식 작성 및 관리 기능 - 신규 계약서식 작성 및 첨부파일 추가 기능 ○ 전자계약서 신규작성 - 권한을 가진 계약담당자만 계약서 작성 가능 - 파일첨부 및 작성중인 전자계약서 임시저장 기능 ○ 전자계약서 발송 통보 - 작성 완료된 전자계약서 업체로 메시지 요청 (SMS or Email 통보) ○ 전체계약서 데시보드 (업체별 발송/수신/완료/폐기 등 조회)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화 및 전자계약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체 전자계약서 수신(조회 및 전자서명/반려)
	세부내용	○ 업체 전자계약서 조회 - 당사 발송 전자계약서 조회 기능 - 전자계약서 반려 기능 - 전자계약서 반려 사유 작성 기능 ○ 업체 인증서 전자서명 - 공동인증 모듈을 통한 계약서 전자서명을 통한 확인완료 처리 - 전자서명 완료된 전자계약서 당사 메시지 확인 요청(SMS or Email 통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9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화 및 전자계약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당사 전자계약서 서명
	세부내용	○ 당사 전자계약서 조회 - 업체가 서명한 전자계약서 조회 기능 - 업체가 반려한 전자계약서 조회 기능 - 반려 사유 조회 ○ 당사 공동인증(구 공인인증) 전자서명 - 업체가 서명한 전자계약서 전자서명 기능 - 공동인증 모듈을 통한 계약서 전자서명을 통한 확인완료 처리 - 전자서명 시 서명시점 저장 및 부인, 위변조 방지 기능 - 전자서명 완료된 전자계약서 업체 확인요청 (SMS or Email 통보) - 멀티 전자서명 및 자동 전자서명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0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화 및 전자계약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 및 시스템 전자서명 기능
	세부내용	○ 사용자 인증 (2차 인증 방식) 예) 개인 : ID/PW 로그인 후 인증서 전자서명 또는 생체인증(FIDO) 로그인 후 인증서 전자서명 법인 : ID/PW 로그인 후 인증서 전자서명 - 인증서 등록/삭제 기능 - 인증서 로그인 기능 ○ 전자서명 - HTML, TXT 등의 전자서명 및 해쉬 추출 기능 - File(이미지, 아래한글, 워드 등)의 바이너리 전자서명 및 해쉬추출 - 전자계약의 1:1, 1:N 및 N:N(멀티 전자서명) 기능 ○ TSA(시점확인) 서비스 연계 기능 ○ 도입수량 : 2식 ○ 사용자 범용 브라우저 지원하는 클라이언트 환경지원 ○ 다양한 개발플랫폼(C, C++, JAVA 등) , 다양한 서버(Windows, Linux, Solaris 등 서버 환경 지원 ○ 사용자 공동/사설인증서 로그인 및 전자서명 기능 제공 ○ HTML5 지원 가능한 서버모듈 및 클라이언트 모듈 제공 ○ 웹브라우저, 클라우드, HDD, USB, 보안토큰 등 다양한 저장 매체 지원 ○ 사용자의 인증서 사용을 위해 해당 시스템의 기술/개발 지원 및 매뉴얼 제공 ○ 전자계약 분쟁 발생 시 전자계약서 전자서명 검증 및 법률적 검토를 한 공문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1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전자문서화 및 전자계약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계약 기능 사용자 권환 관리
	세부내용	○ 전자계약 기능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관리 기능 - 관리자, 내부 담당자 별로 기능 권한 부여 - 권한 조회/수정/삭제 기능 ○ 사용자 권한 관리 화면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2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가입 신청 및 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대상여부 판정 및 가입승인 등
	세부내용	○ 회원가입 시 공단가입여부 확인 기능 - 공단 DB연계 자료 중 회원정보를 확인하여 공단ID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함. ○ 회원가입 시 작성 중 임시저장 및 재작성 가능하도록 함. ○ 출고수입실적 입력 및 의무대상여부 판정(동일법인 내 가입시 판정) ○ 동일법인 사업장 가입 시 처리기능(그룹화) ○ 회원가입 승인 전 결재보고서에 필요한 문서를 출력(PDF)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제공 ○ 한국표준사업분류 코드 기입 시 관련정보 조회안내 등 링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3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의무생산자 명단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생산자 명단관리
	세부내용	○ 공단회원코드와 조합회원코드 맵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화면필요 - 케이스별 (1:1, 1:N, N:1) 공단 간 회원정보 관리 화면 ○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등으로 인터페이스(공단연계)를 조회하여 사업자 조회 등 ○ 연도별 의무생산자 관리 및 과년도 통보 시 연계 등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4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의무대상) 미가입 회원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대상) 미가입 회원사 관리
	세부내용	○ 공단에서 넘겨주는 회원사 정보를 기반으로 공제조합 회원DB에 저장 등 - 공단에 실적을 제출하나 공제조합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장을 임시가입 조치(분담금 산출 ○, 분담금 고지 ×) - 동일법인이 이미 가입된 경우 분담금 산출 시 대상 여부 고려 ○ 향후 해당사업장이 회원가입 요청 시 임시가입 사업장을 공제회원으로 변경 및 승계처리(이력관리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5
요구사항 분류		회원 관리
요구사항 명칭		실적미제출 회원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전년도 고지 및 대상관리
	세부내용	○ 당해년(전년)도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리스트업 ○ 리스트업 된 업체들 중 전년(전전년)도 대상을 선택하여 분담금 산출 및 고지 ○ 다음연도에 전전년도 고지된 업체 리스트업 - 출고수입실적 제출 여부 체크 포함 - 전전년도 고지된 업체 중 당해연도 실적 미제출 업체 회원탈퇴 처리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6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탈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원탈퇴 처리
	세부내용	○ 탈퇴요청에 대한 처리(필요한 자료제출 및 분담금(단가차등화금액 포함) 정산 등) ○ 강제탈퇴(폐업, 미납업체, 실적미제출 등)에 대한 처리(분담금 정산 및 미수금 관리 대상 전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7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탈퇴 미수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미수금 관리(회생채권 관리)
	세부내용	○ 미납 분담금 납부 관리(메모기능 : 연도별 납부 금액 등 메모) ○ 회생채권 관리 (분담금 입금확인 등) ○ 과년도 실적 변경에 따른 분담금 환급 시 미수금 관리대상 여부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8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회원사 실적 오류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년대비 실적 및 분담금액 비교
	세부내용	○ 전년대비 당해연도의 품목별 실적증감량, 총분담금액 등 비교 및 증감률 표시화면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9
요구사항 분류		회원관리
요구사항 명칭		화장품 역회수 관련 회원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화장품 역회수 관련 회원정보 관리
	세부내용	○ 역회수 참여 승인 및 연도별 역회수 참여명단 관리 - 승인 회원 한정, 역회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 회원구분 추가(유통업체, 재활용업체, 조합 비회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0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공단-조합)
요구사항 명칭		공단자료 조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단자료 조회 등
	세부내용	○ 출고수입실적자료(산출기초자료) 업체별 품목별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기능 - 산출기초자료는 조회 및 엑셀다운로드 시 시스템 성능 등 고려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공단-조합)
요구사항 명칭		재질별 등급 데이터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이행시스템 재질별 등급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공단)재질별 등급평가 데이터를 의무이행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DB변경 및 프로세스 변경 ○ 단가차등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한 연도별 기초데이터 관리 - 기초데이터(품목, 할증률, 인센률, 단가 등) - 분담금 대상 품목 중 단가차등화가 필요한 품목을 선택, 할증률, 인센률 등 적용하면 단가 자동 생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2
요구사항 분류		분담금 단가차등화 품목 관리
요구사항 명칭		분담금 단가차등화 품목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담금 단가차등화 품목 (수기)관리
	세부내용	○ 분담금 품목 중 차등화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서 세분화 설정 ○ 의무생산자가 시스템에 직접 수량을 입력 할 수 있고 공단 제출실적과 비교 할 수 있는 화면 개발 ○ 공단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세부항목에 대한 단가차등화 적용 개발 - 평가 재질/구조(단일재질 몸체 페트 사용여부) 별 분담금 단가 차등화 - 재활용 어려움 대상의 표시면제에 따른 분담금 단가 차등화 품목 등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3
요구사항 분류		분담금 단가차등화
요구사항 명칭		할증분담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담금 산출 및 고지
	세부내용	○ 분담금 대상품목 중 단가차등화 대상에 대한 (수량, 평가등급 등) 자료가 출고수입실적 화면에 조회가 되도록 함 ○ 단가차등화 (연도별)금액 별도 산출 및 관리 ○ 분담금 단가 차등화 품목을 기존 분담금 산출 및 고지에 반영 - 고지시기 9월 예정, 필요 시 분담금 상계처리 기능 활용 ○ 수정고지, 과년도고지 시 연도별 단가차등화(할증분담금) 금액 변동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4
요구사항 분류		분담금 단가차등화
요구사항 명칭		인센티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센티브 관리
	세부내용	○ 연도별 분담금 인센티브 관리 - 연도별 단가차등화 분담금 대비 이센티브 지급 금액 및 비율 등 ※ 관련부서와 인센티브 관리 범위 등 협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5
요구사항 분류		역회수 관리
요구사항 명칭		역회수 설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역회수 설정 관리
	세부내용	○ 연도별 역회수 의무율 및 품목별 역회수 단가 등 관리 - 업체별 의무량 부여를 위한 연도별 의무율 설정 - 유통업체 위탁단가 및 재활용처리 단가 등 설정 - 기타 역회수 관리를 위한 관리코드 설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6
요구사항 분류		역회수 관리
요구사항 명칭		역회수 실행계획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역회수 실행계획 관리
	세부내용	○ 연도별 역회수 실행계획 제출 및 관리 - 업체별 역회수 의무이행계획(유통구조, 홍보계획, 세부 이행계획 등) 제출 및 관리 - 업체별 역회수 의무량, 자체회수 및 위탁 비율 등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7
요구사항 분류		역회수 관리
요구사항 명칭		출고‧수입실적 제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고‧수입실적 제출 관리
	세부내용	○ 연도별 중량산출 기초자료 제출 및 관리 - 업체별 재질‧구조 등급별(최우수~재활용어려움) 역회수 대상 출고‧수입실적 제출 및 관리 - 실적 제출현황 관리(미제출 여부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8
요구사항 분류		역회수 관리
요구사항 명칭		역회수 비용 산출‧고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체별 역회수 비용 산출‧고지
	세부내용	○ 업체별 역회수 의무량에 따른 품목별 역회수 비용 산출 - ”재활용어려움 등급 및 유통위탁“ 출고‧수입량에 한하여 비용 산출(전년도 출고‧수입량으로 산출 후 당해연도 출고‧수입량으로 정산) ○ 역회수 목표량 초과달성에 따른 업체별 추가 부담비용 산출 - ”재활용어려움 등급 및 유통위탁“ 출고수입량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점유 비율별로 산출 ○ 세금계산서, 지로, 가상계좌 고지(ERP 연계) ○ 출고‧수입량 변경에 따른 비용 수정 및 취소 산출‧고지 ○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출‧고지(ERP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29
요구사항 분류		역회수 관리
요구사항 명칭		역회수 비용 입금 및 환급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역회수 비용 입금 및 환급처리
	세부내용	○ 업체별 역회수 비용, 가산금 입금 및 환급처리(ERP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30
요구사항 분류		역회수 관리
요구사항 명칭		역회수 실적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역회수 실적 관리
	세부내용	○ 업체별(자체회수, 유통업체, 재활용업체) 역회수 실적 세부내역 제출 관리 ○ 자체회수의 경우 역회수 실행계획 대비 이행실적 비교 ○ 홍보실적, 건의사항 등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31
요구사항 분류		역회수 관리
요구사항 명칭		위탁 처리 비용 산출 지급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탁 처리 비용 산출 지급처리
	세부내용	○ 유통업체, 재활용업체 대상 역회수 실적에 따른 업체별 지급 대상액 산출 ○ 지급처리(세금계산서 발행, ERP 연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32
요구사항 분류		역회수 관리
요구사항 명칭		통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관리
	세부내용	○ 업체별 품목별 실행계획 상세 내역 ○ 업체별 품목별 화장품용기 등급별 출고‧수입량 상세 내역 ○ 업체별 품목별 역회수 비용 산출 고지금액 상세 ○ 업체별 품목별 위탁 처리 비용 산출 지급금액 상세 ○ 역회수 비용 및 가산금 미수금 관리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 안정성 확보 ○ 모든 데이터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검증할 것 ○ 연계 시스템의 현황 데이터가 서로 다른 기능적 상황에서도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검증할 것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속성 정보는 암호화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세부내용	○ 데이터는 「행정정보데이터 표준화지침(행정자치부 고시제2014-1호,,2014.11.25.)」을 준수할 것 ○ 외부 연계 API의 경우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을 별도로 제공할 것 ○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 제출 ○ 기 정립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기준정보 관리표준 준수 ○ 설계 시 향후 타 시스템과 연계의 용이성, 상호 데이터 교환의 호환성 등을 감안한 설계

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전략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전략수립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단계별 테스트 방안 및 전략수립(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보안취약점 점검 등) ○ 각 단계별 테스트의 절차 및 목표 제시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오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방안 수립 ○ 통합테스트는 반드시 단위 테스트와 별도의 공정으로 수행 ○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으로 구분하여 테스트 실시 ○ 시스템 성능점검과 보안성 점검도 반드시 포함하여 테스트 전략 수립 ○ 추가적인 장비의 테스트 및 검수 수행 시 관련사항 지원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 제시 ○ 발생가능 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 - 시스템 단위 업무별 단위테스트 요건 및 구체적인 목표 수립 - 단위업무별 구현이 정상적으로 되어 작동 시 테스트 값을 정의하고 이를 실행 시 결과 값을 정의하여 테스트 시트 작성 - 응용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사용자 편의성 등 확인 ○ 통합테스트 - 통합테스트 수행을 위한 시나리오 및 케이스 도출 -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통합 테스트 참여자 및 조직체계 제시 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관련 수정 작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관련 수정 작업 지원
	세부내용	○ 인터페이스 연계 유지관리 대상 - SSO : 공제조합 운영자 통합로그인 - 사설인증서 : 회원사 인증서 로그인 - ERP : 지로출력(분담금 고지 데이터 연계), 수납처리 등 - 가상계좌 : 회원사별 가상계좌 연계 - 스마일EDI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공단-조합 간 DB연계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수정이 필요시 기술지원 ○ 메뉴 및 콘텐츠 기능 개선/추가/변경/삭제 요청 시 반영 적용 ○ 기능 오류 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오류수정, UI변경, 팝업 등)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세부내용	○ 제안업체 대표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 참여인력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업체 대표와 참여인력은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개선 조치 ○ 사업 완료 전에 웹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준수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점검 방안(점검방법 및 결과처리포함)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정 및 권한 설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 및 권한 설정 관리
	세부내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설정·관리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주관기관은 수행사가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 사업완료 후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주관기관에 반납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 사항 보완 ○ 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웹 취약점 점검에 대한 후속조치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현행화 ○ 제안업체의 용역수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실적관리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 품질관리 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 ○ 제안된 위탁운영 수행 방법론에 따른 적정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형상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과업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기술 및 자료를 제공 ○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서비스 운영사항의 정기적인 표준화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응용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제시 ○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협의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공제조합의 검수자의 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안정화 및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안정화 및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안정적인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기능과 자료, 요청 결과를 나타내야 함 - 복원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은 사전에 공제조합에 고지하여 기능 구현 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는 담당자에게 보고 후 즉시 조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능 구현으로 발생한 오류 조치에 대한 모든 자원은 수행사가 부담함

8.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시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 사항
	세부내용	○ 표준화 - 기 운영시스템에 추가되어 개발되는 모든 시스템은 기존의 개발표준을 준용하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재정 - 필요시 그 방안을 제시하고 기 구축 시스템 전체에 반영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영 시스템 반영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 및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을 추가·개선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다음의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함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 공공기관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사양, OS, 웹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도록 웹표준(W3C)을 준수하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함 ○ 위 기재된 목록 이외 정보시스템 구현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있다면 준수하여야 함 ○ 신규지침 또는 표준이 발표될 경우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은 기존 의무이행시스템 모든 기능들을 포함 고도화하여야하며, DB변경 등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기존 화면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야 함. 또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이 필요한 경우 의사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문철자를 병행하여 작성토록 권장함

※ 단, 영문약어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해설을 표기

❍ 가급적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토록 권장함.

❍ A4 용지에 하단에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좌철 후 제출(단,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처리함)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이 있는 경우 별도의 표기("원본")를 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나. 제안서 작성항목

❍ 제안서의 목차는 “[붙임2] 기술제안서 목차” 순서에 따르며, 내용은 사업내용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Ⅳ. 행정사항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인력(인적사항포함) 및 조직편성표

❍ 참여인력 보안각서 및 기타

나.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수행 중 참여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합의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2. 사업 수행

가. 사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외 보고도 문서로서 제출하여야 함

❍ 의무이행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보고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추진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방법	보고자
1. 사업착수보고	계약 후 14일 이내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2. 중간보고	분석·설계 완료 후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3. 완료보고	고도화사업 완료 후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4. 워크숍 개최	분석·설계 단계에서 필요시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서	용역책임자
5. 주간업무보고	매주 목요일	문서 및 면담	용역책임자
6. 월간업무보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문서	용역책임자

※ 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관련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참석자 의견서 작성 및 검토 등 결과 제출

나. 본 용역의 성과는 용역계약 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사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본 사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수행 중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

4. 비용의 지급 :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

5. 하자책임관계

가.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사업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보안 대책

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자별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이 져야 함.

다.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화 사업으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보안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7. 최종 결과물

가. 완료보고서 2부 및 CD 2매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출

❍ 사용자 또는 관리자 매뉴얼은 업무프로세스를 반영하여 각 10부씩 제출

8.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감독자가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사업수행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자는 계약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협의하여 감독자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을 따라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감독자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본 사업을 통해 입수되는 DB정보는 제외한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부분 (10점)		경영상태	o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5
		수행실적	o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5
정성적 평가 부분 (90점)	전략 및 방법론 (20점)	사업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10
		추진전략	o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o 적용방법론 및 기술·경험 활용의 우수성	10
	사업 수행 및 사업 관리 (60)	사업수행 조직	o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o 운영인력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인력의 우수성 o 운영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10
		일정 계획	o 고도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계획 수립 - 고도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활동 도출 및 일정 - 중간목표의 적정성 - 각 활동에 필요한 자원활동의 적정성	10
		고도화 개발	o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 제시 -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10
		성능요구사항	o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성능 충족 제시 -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평가	10
		품질보증	o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적정성 o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10
		보안관리	o 보안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보안정책, 기술지원, 보안점검 방안의 우수성 - 인력, 문서 등 사업 보안관리 방안의 우수성	10
	사업 지원 (10)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o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등 교육훈련 방안의 우수성 o 업무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사업착수/종료시 인수인계, 참여업체/투입인력 교체시 품질유지 방안	5
		하도급 계약 적정성	o 하도급 참여업체의 기술보유 및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o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업 구성시 만점	5
기타(감점항목)			o PM이 미발표시 감점 5점
합계				100

[붙임 2] 기술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부문
1. 제안개요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회사소개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 공인된 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포함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별첨 4호 서식] 준용
3. 사업실적	ㅇ 최근 3년간 공공분야의 사업 수행실적(시스템 개발, 위탁운영, 유지관리 사업 등) 및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ㅇ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별첨 3호 서식] 준용
4.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ㅇ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제시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ㅇ 고도화사업 및 유지관리 대상별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및 투입인력의 규모 및 배치, 전문성 등을 특장점과 더불어 제시 - 각 부문별 조직/인력 구성 안, 안정적인 인력운영 방안 제시 - 인력투입 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이력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첨 7 서식] 준용하여 작성)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 ※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시행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 이어야 함	[별첨 5호 서식] 준용
2. 고도화사업 개발	ㅇ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ㅇ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을 제시 ㅇ 고도화 사업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등 제시하며,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ㅇ 고도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3. 장애대응 및 예방점검	ㅇ 신속한 장애대응과 예방점검 방안 제시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보관 방안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 특별점검, 성능점검 및 개선운영 방안 - 운영대상 장비의 구성,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4. 백업관리 및 비상대책	ㅇ 백업 업무추진 계획 및 복구방안 제시 ㅇ 비상상황 발생대비 안전대책 및 관리방안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	ㅇ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2. 품질관리	ㅇ 사업수행 전반의 품질보증 방안 및 관리체계 기술 - 제안사의 방법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보유기술 여부 등 제시
3. 보안관리	ㅇ 체계적인 보안관리 및 강화방안 제시 - 웹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 환경 보안점검 방안 - 산업문서,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보호방안 - 사업관련 보안관리(인원/문서 등) 방안 등
Ⅳ. 지원부문
1. 인수인계	ㅇ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및 지원방안 기술 - 사업착수 및 종료시 인수인계 방안 - 참여업체 또는 투입인력 교체 시 품질유지 및 인수인계 방안
2. 교육훈련	ㅇ 운영인력, 담당자 등 교육훈련 방안 제시 ㅇ 정보화인력 역량강화 및 신기술 관련 기술세미나 개최 등 제안
3. 기술지원	ㅇ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컨소시엄 또는 전문업체 참여 현황 기술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 비율, 업무범위, 책임과 역할 기술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사와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
4. 추가제안	ㅇ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하거나 상기 항목 이외 기타 추가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1. 입찰참가신청서 2. 가격제안서 3.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4. 자본금 및 매출액 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6.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7.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8.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0.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1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 1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제152조 관련)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기관명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찰 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보증금 율 : % ․보증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 체결시 귀 조합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공고 번호로 공고한 귀 조합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법인인감 날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입찰공고사항에 따라 응찰하여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연구내용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별첨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계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2019년
2018년
2017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참고)

< 경영상태평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1. 일반사항

❍ 제출서류 : 경영상태, 기술능력

❍ 사본 제출시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 제출 서류는 발주기관 또는 해당기관에서 증명․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시 인정되지 않음.

❍ 제출방법 : 제안서와 별도로 평가순서별로 자체평가표, 증거서류순으로 제출(제본하지 말 것)

※ 구비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받지 않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평가함.

2. 제출서류 구비 요령

❍ 경영상태(재무관리 상태)

- 심사항목별 평가는 최근 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사본 첨부)

❍ 기술능력(기술자 참여현황)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수첩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력사항 확인용으로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 제5호 서식)

신고번호 :

발급번호 :

출력일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매 출 액 :                  억원

5. 신고일자 :

6. 사업분야 :

7.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억원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제6호 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수행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여부

~

~

~

~

~

~

~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계약금액은 신고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처는 원 발주처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공란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고기업에서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별첨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현 근무처

사항

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

근무처경력

확인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비고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비고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기술경력사항

확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수행업무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근무처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격사항, 학력사항, 교육사항, 상훈사항, 기술경력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근무처경력과 기술경력사항의 “확인”란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사항과 미확인된 사항을 표시합니다.

(별첨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첨 제9호 서식)

서   약   서

사 업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상기업체는 ___의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허위가 발견될 경우 ___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이사) :               (인)

귀하

(별첨 제10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첨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별첨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개정 : 2015. 12. 31.)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간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에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하고 개별적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 등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전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 개발계약명(하도급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목적물 납기일 :       년   월   일

◇ 검사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금          원정(￦          )

- 공급가액 :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구분	지급비율	지급금액	지급기일	지급방법
선금*	%			현금
중도금 (지급회수: 회)	%			현금 %, 어음 %
잔 금	%			현금 %, 어음 %
합계	100.0%

* 계약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선금으로 정함.

◇ 계약이행보증금* :       원정/ 대금지급보증금** :         원정

*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정함

** 하도급법 제13조의2에 따라 계약금액, 계약기간 및 대금지급 주기를 고려하여 정함

◇ 지식재산권 :

◇ 목적물 납품의 절차:

◇ 검사의 기준 및 방법:

◇ 하자담보책임

-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   )%

- 하자보수보증금 : 금         원정(￦          )

- 하자담보책임기간 :

당사자는 위 내용과 첨부된 과업범위 및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법인)번호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2. 과업지시서

3. 기타 서류(개별 약정서 등)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본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

제1조 (목 적)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간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①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하며,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인력파견계약은 제외된다.

2. “과업지시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위탁(이하 “과업”)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 역할한다.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작성되고 본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계약의 목적물”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목적물을 의미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며,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동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7. “납기”란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여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기일 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

8. “수령”이란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9. “검사비용”이란 계약 목적물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검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검사장비 등의 구입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10.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전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용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내용 및 성립)

① 본 계약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의 과업(하도급법 제2조의 “용역위탁”으로, 이는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에 해당한다)의 위탁일, 제공시기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부당특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효이다.

③ 제②항의 특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③항의 서면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⑤ 원사업자가 구두로 추가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추가로 위탁받은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 (목적물의 정의 및 과업의 범위)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과업지시내용보다 구체성을 결여하지 아니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과업지시서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과 관련있는 부분의 열람에 한정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최초 계약 체결시 과업지시서에 과업범위를 명확히 정한다. 단, 발주자측의 과업범위 미확정 등 합리적 사유로 인해 과업범위의 일부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과업범위의 일부를 특정하지 아니한 과업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유 및 동 사항을 특정하게 될 예정기일을 과업지시서에 기재한다. 이 경우에도 예정기일은 전체 과업수행기간의 30% 이내의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6조 (예정기일 도래에 따른 과업변경)

① 제5조 제③항의 예정기일 도래 시 원사업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② 제5조 제③항의 예정기일 이전이라도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에게 과업지시서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1. 최초 위탁된 과업의 범위가 현저히 변경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2. 수급사업자의 과업 진척율이 50%에 도달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기간이 전체 계약기간의 50%에 도달한 경우

③ 제②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합의와 관련된 서류 및 변경계약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는 경우

② 제①항에 의한 계약 변경시 양 당사자는 하도급대금 관련 사항들을 반드시 협의한다. 원사업자의 요구로 인한 사양변경, 작업기간 증가, 작업물량 증가 등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단,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추가로 작업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다.

③ 제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수급사업자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제①항에서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동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변경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과업대가의 결정]

① 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은 사양, 납기, 품질,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원사업자는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선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선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구축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다.

④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이나 제①항의 대금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의 일부가 변경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작업기간 또는 작업물량의 증가 등으로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되거나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⑤ 제④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절차는 제7조 제⑤항을 준용한다.

제9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과업대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을 위탁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중 대금관련 부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④ 제②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제10조 (대금감액 금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과업범위, 과업물량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과업범위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여부의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계약 목적물의 공급을 완료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11조 (과업대가의 지급)

① 과업 대금의 지급일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목적물 수령일(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한다. 단,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로부터 60일을 넘을 수 없다. 양 당사자간 대금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대금지급기일로 본다. 단, 본 조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본 조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 의한다.

③ 원사업자가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본 조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 의하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약정한 수수료율에 의한다.

제12조 (대금상계)

① 원사업자는 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발생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업대가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② 상계계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대금상계의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대금상계에 대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②항의 서면과 상계합의서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13조 (발주자가 있는 경우 과업대가 지급의 특칙)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 및 비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선급금 지급 관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지급보증서를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통보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제출일까지의 기간을 지급기한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단, 제11조 제①항에서 결정한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①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제3항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기성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준용하며, 선급금 또는 기성금 등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또는 기성금 등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본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시 이를 반환한다.

제14조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요청)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계약이행 보증금)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이 계약 전문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한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①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대금지급 보증금)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5조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대금지급을 보증한다. 이 경우 보증방법은 제15조 제①항을 준용한다.

1. 용역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qn: 보증금액`=`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선급금) TIMES 4} over {계약기간(개월수)}]

3.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eqn: 보증금액 = { 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 over {계약기간(개월수) } TIMES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금주기(개월수) TIMES 2]

②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용역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②항 각 호에 따른 대금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①항에 따른 대금 지급보증을 한다.

제17조 (작업기간의 단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범위 및 과업물량의 변경 없이 작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기간 단축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②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①항의 작업기간의 단축이 이루어질 경우, 작업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8조 (납기]

구체적 납기시기는 양 당사자가 본 계약체결 시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제19조 (납품 또는 제공의 방법)

①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의한 과업의 수행을 완료한 후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 또는 제공하며, 동 절차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의 지연, 기타 납품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원사업자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③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납기가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③항의 납기조정이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납기지연과 관련한 일체의 법률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제20조【수령 및 검사】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제공한 경우(이전이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에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사(원사업자의 의뢰에 의한 제3자 검사를 포함한다)가 개시된 때, 이하 같다),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이는 검사 이전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하며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③ 검사대상은 과업지시서 내 과업(제7조 제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④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 또는 수급사업자로부터의 검사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는 계약완료일 이전에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원사업자는 제④항의 검사결과 통지시 반드시 불합격 사유를 명시한다.

⑥ 원사업자는 제④항과 제⑤항의 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대해 소명하거나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2회에 한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검사대상 목적물의 기술적 특수성 등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별도의 검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기간은 목적물 수령 이전에 합의되어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제21조【부당반품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제공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 또는 대여한 설비 등의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설비 등의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제22조【제3자에 의한 검사】

① 원사업자는 발주처의 요구, 목적물의 기술적 전문성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3자에 의한 검사는 원사업자에 의한 검사로 간주되며, 제20조 제③항 내지 제⑧항은 제3자에 의한 검사 시 준용된다.

제23조【검사 비용】

① 검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이는 제3자에 의한 검사에서도 동일하다.

② 제①항은 검사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③ 제①항 내지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수급사업자가 검사비용을 부담한다.

제24조【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에 대하여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검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목적물이 포함된 원사업자의 산출물’에 대하여 검사(이하 “총괄검사”)를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의 검사에 대하여 신의칙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협조한다. 단, 이러한 협조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수행한 과업의 결과물에 한정한다.

② 제①항에 의하여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사업자는 추가과업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③ 제①항의 수급사업자의 협조의무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협조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최종 잔금의 10%로 하며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보증금은 총 계약금액의 5%를 넘지 않는다.

제25조【불합격품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목적물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체물의 납품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조치에는 양 당사자가 협의한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수급사업자가 기간 내에 목적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급사업자가 본래의 납기를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③ 목적물이 불합격된 사유가 원사업자가 공급한 설비의 하자 등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6조【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의 전과정에 걸쳐 품질보증체제를 확립, 운영함으로써 개발된 목적물이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설계 또는 사양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는 품질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품질보증 계획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 범위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과업범위로 한정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주요 개발 단계 및 개발 기법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목적물의 품질 수준은 양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 절차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제28조【하자보증】

① 목적물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과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해 1년보다 짧은 기간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종료 이후의 하자보수에 대해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의 기능변경, 사용방법개선 등 하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개선·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도 별도의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①항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목적물에 대한 원사업자의 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총괄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이 확인된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대한 검사 완료 후 양 당사자가 약정한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원사업자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5%로 하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등의 사유로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단, 그 요율은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본 조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수급사업자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한 경우

제29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은 지체일수에 하도급 대금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물품과 용역의 과업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다.

1.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1/1000

2. 그 외의 경우 : 1.5/1000

② 제①항의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과업의 특성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①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과업수행이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을 이행할 경우(원사업자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과업수행기간 내에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과업수행기간 이후 검사 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과업수행기간을 경과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과업수행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30조 (지식재산권)

①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①항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 여부와 관계없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영업적, 기술적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①항의 결과물을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 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단, 발주자가 있는 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발주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해 본문을 적용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②항의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권한범위를 별도로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제31조 (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한다.

③ 제①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④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결과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한다.

⑤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32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②항 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 (기술지원 및 교육)

① 수급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검사가 완료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의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목적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동 교육의 일정, 횟수, 시간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는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 완료 이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③ 제②항의 교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따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의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2. 원사업자가 요청한 기술지원 및 교육이 본 계약 이행에 국한되지 않고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될 경우

제34조 (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및 대여)

①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와 관련하여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이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멸실 또는 훼손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③항의 책임은 멸실 또는 훼손된 시점 기준 대여받은 설비 등의 시장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설비 등을 해당업무의 수행목적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35조 (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한다.

③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한다.

④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인력은 협조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⑦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지 아니한다.

⑧ 제⑦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36조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 중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시점에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는다. 이 때 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 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과업대가 지급 방법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과업대가를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요청을 받은 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②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의 과업대가에 대한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을 중지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중지 요청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①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①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제38조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 인력채용 제한)

계약기간 중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인력 중 동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 경영상의 위기로 인력구조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5. 제5조 제③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최초 예상했던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과업이 정의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및 인력으로 동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동 과업수행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원사업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과업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④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0조 (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3. 제21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4.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제41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 또는 기술유출 등 기술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기관 또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첨 제13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