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안내

□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개요

- 정부는 2003년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도입‧시행

*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준(제19조관련)

업종	규모
	매출ㆍ수입액 기준	포장재의 출고ㆍ수입량 기준
1. 종이팩ㆍ금속캔ㆍ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ㆍ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ㆍ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ㆍ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ㆍ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4.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5.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ㆍ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ㆍ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ㆍ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8. 합성수지재질 필름ㆍ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ㆍ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ㆍ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11.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ㆍ브레이크액 및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12.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비 고

1.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위 표에 따른 규모에서 매출ㆍ수입액 및 출고ㆍ수입량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제1호 및 제2호의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는 제조단계에서 내용물과 함께 포장된 상태로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의 포장재를 말한다.

3. 제4호 및 제5호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이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ㆍ표시한 농수축산물을 출하ㆍ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4. 제6호 및 제7호에서 "받침접시ㆍ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란 음식료품류 및 농수축산물을 간단히 포장하여 출고ㆍ판매하는 데 사용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을 말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음식료품류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와 제4호 및 제5호의 농수축산물의 판매업자ㆍ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받침접시와 용기 등은 제외한다.

5. 제7호에서 "농수축산물 상자"란 제4호 및 제5호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자기상표를 부착ㆍ표시하여 출하ㆍ판매하는 농수축산물 상자를 제외한 그 밖의 농수축산물 상자를 말한다.

6. 제10호에서 "대형 종합 소매업"이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형 종합 소매업을 말한다.

7. 제10호의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ㆍ쇼핑백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대형 종합 소매업자가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1회용 봉투ㆍ쇼핑백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8. "연간매출액"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한다.

9.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재활용의무 대상

- 기존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을 포함하여, 일부 제품*을 제외한 모든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는 EPR 대상으로 전환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013.11.20.)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약, 유독물제품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용기는 제외

- 2개 제품* 확대 시행(2016.1.21.)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015.11.26.)

*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 사료작물, 볏짚 등의 압축·결속을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비닐류

* 김발장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

※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2016.02.19.)받아 재활용의무대행

<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확대 >

< 기 존 >

•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균‧살충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합성수지재질 포장재로 한정)

•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제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및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발포합성수지 완충재 및 필름‧시트형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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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대 시 행 >

• 기존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 제품□포장재

• 모든 제품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합성수지재질의 농약 및 유독물 용기는 제외)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013.11.20.)

• 비료, 사료 포장재(필름류),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015.11.26.)

구 분		재활용의무대행
□ 농업계 포장재 및 제품 - 비료 사료 포장재(필름류),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 농업계 포장재를 제외한 모든 포장재	⇒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재활용의무이행 주요 절차

-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동법 제27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

- 다만,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 ‧ 재활용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재활용의무이행 주요 절차 >

구 분	내 용	연 도
12월까지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환경부장관)	재활용의무이행 전년도
1～12월	의무생산자의 공제조합 가입(기 가입업체는 자동 가입 연장) 재활용의무이행(공제조합, 의무생산자)	해당 연도
1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 공단)
2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단→공제조합, 의무생산자)
3,6,9,11월	의무생산자 분담금 분할 납부(500만원/년 이상)
6월	의무생산자 분담금 납부(500만원/년 이하)
4월 15일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제출 (의무생산자→공단)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
4월 30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의무생산자→공단)
7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고지 (재활용의무량 미달성 공제조합, 의무생산자)
8월 31일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공제회원의 경우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만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면 됨.

□ 재활용의무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

-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원재활용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며, 미이행 실적에 따라 재활용 기준비용(시행령 별표6 참조)의 최대 1.3배가 가산됨(분담금의 약 2~8배)

- 따라서 연내에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부과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담금 및 부과금 비교(예시) >

(단위 : 원/Kg)

재 질	2018년도 의무율	재활용 기준비용	재활용 분담금	부과금 부과금 산출 = 재활용의무량 중 부족한 량 × 재활용기준비용 × 재활용비용산정지수(2018년 기준) × 미이행가산율 - 단일용기 : 1kg × 327원/kg(기준비용) × 1.3(미이행가산율) × 1.3364(재활용비용산정지수) - 복합재질 : 1kg × 467원/kg(기준비용) × 1.3(미이행가산율) × 1.3364(재활용비용산정지수) - PVC재질 : 1kg × 981원/kg(기준비용) × 1.3(미이행가산율) × 1.3364(재활용비용산정지수)	분담금 대비 부과금 비율(%)
단일용기류	0.808	327	96	450	469
복합재질류	0.666	467	307	540	176
PVC재질	0.692	981	883	1,700	193

※ 기타 재질은 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www.iepr.or.kr)부과금 자동계산기 활용

<공제회원 가입 방법 및 절차>

□ 회원가입을 위하여 아래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제출하여야 함

가. 제출서류

- 참여약정서(원본)

- 회원가입신청서(원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출고·수입실적서(사본, 당해 연도 4월 15일까지)

※ 직접 회수·재활용하는 의무생산자(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발급한‘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 승인서’사본과 ‘분담금 납부신청서’를   조합에 제출

나. 작성 및 제출 방법

- 우리 조합 홈페이지(http://www.pkg.or.kr) 조합서식에서 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홈페이지「의무이행시스템」에서 회원등록 후 상기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 (양재동, 제이플러스빌딩 2층)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앞

- 팩스번호 : 02-6948-8787, 8788

- 지역별 문의처

지역구분	공제조합 담당자	E-mail	연락처
서울, 인천, 경기 서부지역	유선화 과장	sunhwa@pkg.or.kr	02-6948-8700
경기 동부, 충청, 강원지역	유가영 주임 김민수 사원	gyyu@pkg.or.kr mskim@pkg.or.kr
영‧호남, 제주지역	어성우 주임	esw3199@pk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