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및 유지관리 -

2017.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사업 범위	2

4. 주관부서 및 담당자	2

Ⅱ. 현황 및 추진방안	3

1.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3

2.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5

3.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6

4. 추진일정	7

Ⅲ. 제안요청 내용	8

1. 요구사항 목록	8

2. 상세요구사항	10

가)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10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2

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추가기능 개발)	17

라) 추가기능 개발 요구사항	22

마) 데이터 요구사항	26

바) 테스트 요구사항	27

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8

아) 보안 요구사항	28

자) 품질 요구사항	30

차) 제약 사항	32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33

1. 제안서의 효력	33

2. 제안서 작성요력 및 서식	33

Ⅴ. 행정사항	34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34

2. 사업수행	35

3. 사업의 변경 및 조정	36

4. 비용지급	36

5. 하자책임관계	36

6. 보안대책	37

7. 최종결과물	38

8. 기타사항	38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9

[붙임 2] 기술제안서 목차	40

※ (별첨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42

[별첨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43

[별첨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44

[별첨 제3호 서식]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45

[별첨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46

[별첨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48

[별첨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49

[별첨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50

[별첨 제8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51

[별첨 제9호 서식]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52

[별첨 제10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53

[별첨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54

[별첨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	55

[별첨 제13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64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기능 개발 필요

❍ 기 개발된 재활용분담금의 부과·징수 업무 지원 보완 및 통계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 시스템 유지관리 필요

2. 사업 개요

❍ (용 역 명)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추가기능 개발 및 유지관리

❍ (용역기간) ’17. 1. 6 ~ ‘19. 9. 30까지(총 21개월)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방법) 장기계속계약방식

- 2년(21개월) 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추가기능 개발 이후 유지보수(하자보수) 계약 추진

· 1년차(9개월) : 추가기능 개발 및 (기존)시스템 유지관리

· 2년차(12개월) : 추가기능 개발 부분 하자보수 및 시스템 유지관리

※ 추가기능 개발 부분은 기존 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기존 시스템의 일정부분 수정 필요

- 사업기간 만료 후에도 차기년도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전년도 용역대가 지급기준으로 차기년도 계약시점까지 자동 연장

❍ (사업예산) 268,000천원 (2년, 부가세 포함)

- 연차별 사업기간 및 예산

연차	사업기간	예산
1차년도	2017.1.6∼2018.9.30	166백만원
2차년도	2018.10.1∼2019.9.30	102백만원

※ 1차년도 계약이 시 용역대가는 프로젝트 진행에 맞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개발완료 등 비용지급(유지보수료는 월별지급)

※ 2차년도 계약이 체결되면, 용역대가는 월별로 유지보수료 지급

※ 사업이관, 일부 정보자원 변경, 솔루션 별 추가 유지보수 여부 등에 따라 사업기간 내 계약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사업 범위 (내역 참조)

❍ 추가기능 개발

- 의무이행(변경)계획서 관리

- 의무이행결과서 (분기/연간) 관리

- 출고량, 재활용실적 변동에 따른 의무량(뱅킹량) 이행 및 이력 관리

❍ 유지관리

- 거래처관리, 출고·수입실적 관리

- 분담금, 세금계산서 조회

- 통계 및 의무이행관리

- 재질구조 간이평가, 시스템 설정

4.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주관부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공제사업1본부 사업총괄팀

❍ (담 당 자) 송우진 과장

❍ (연 락 처) 02-6948-8753

❍ ( F A X ) 02-6948-8787~8

❍ ( E-Mail ) kwjsong@pkg.or.kr

Ⅱ. 현황 및 추진 방안

1.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유지관리 현황

❍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메뉴구성도

1_DEPTH	2_DEPTH	서비스대상
거래처관리	회원사 통합관리	운영자
	분담금 그룹설정	운영자
	내정보관리	회원사 제공
출고·수입실적 관리	출고·수입실적 제출	회원사 제공
	출고·수입실적 제출현황	운영자
	출고실적검증	운영자
	출고실적변동확인	운영자
	출고실적예측대상선정	회원사 제공
	출고실적예측	운영자
	출고실적비교(공단)	운영자
	개별이행실적입력	운영자
분담금조회	분담금조회	회원사 제공
	3월고지생성	운영자
	분담금고지생성	운영자
	분담금고지처리	운영자
	분담금고지취소	운영자
	분담금연체관리	운영자
	분담금정산수정	운영자
	분담금납부유예	운영자
	분담금입금처리	운영자
	분담금납부현황	운영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조회(전체)	운영자
	세금계산서조회	회원사 제공
통계	재활용분담금 부과내역	운영자
	품목별 공제회원 가입 및 출고량 집계현황	운영자
	업종별 출고·수입실적서 제출 현황	운영자
	재활용 의무량 현황	운영자
	품목별 분담금 및 정산액	운영자
	업체별 고지금액	운영자

1_DEPTH	2_DEPTH	설명
의무이행관리	의무이행계획서	운영자
	의무이행변경계획서	운영자
재질구조 간이평가	재질구조 일별 검사현황	연구소
	재질구조 간이평가	연구소
시스템설정	품목코드관리	관리자
	공통코드관리	관리자
	재활용의무율등록	관리자
	분담금단가등록	관리자
	인증품목관리	관리자
	메뉴관리	관리자
	권한코드관리	관리자
	권한코드그룹관리	관리자
	메뉴/권한매핑	관리자
	접속아이피관리	관리자
공지사항	공지사항	운영자
	공지사항관리	운영자

❍ 의무이행시스템 인터페이스 연계 항목

항목	연계내용	업체명
ERP	지로출력, 수납처리 등	㈜인버스
SSO	공제조합 운영자 통합로그인	드림시큐리티
사설인증서	회원사 인증서 로그인	드림시큐리티
가상계좌	회원사별 가상계좌 연계	우리은행, 세틀뱅크(주)
스마일EDI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노티러스효성
OZ Report	리포팅 툴 제공	포시에스
IBSheet	그리드 툴 제공	아이비리더스

❍ 사이트 도메인

- http://webcrm.pkg.or.kr/ (재활용 의무이행 시스템)

※ 필요시 내방하여 열람가능

2.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추가기능 개발(프로젝트 개발)

1_DEPTH	2_DEPTH	서비스대상
의무이행(변경)계획서	의무이행계획서 이력 및 변경관리	운영자
	의무이행계획서 변경 현황(통계)	운영자
	의무이행계획서 검토 및 제출	운영자
의무이행결과서(분기)	품목별 실적 집계(통계)	운영자
	의무이행계획에 따른 결과 비교	운영자
	의무이행결과서 검토 및 제출	운영자
의무이행결과서(연간)	품목별 실적 집계(통계)	운영자
	의무이행계획에 따른 결과 비교	운영자
	의무이행결과서 검토 및 제출	운영자
출고수입실적 제출현황	품목별 출고수입실적 이력관리	운영자
	품목별 출고수입실적 달성률 현황	운영자
	품목별 재활용의무량 달성률 현황	운영자
분담금 관리 현황	품목별 분담금 징수 현황(고지별)	운영자
	품목별 분담금 달성률(관리)현황	운영자
	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른 분담금 단가 연계	운영자
지원금 관리 현황	품목별 지원금 지급 계획	운영자
	분기별/연간 지원금 지급 현황	운영자
재활용의무량(예상)	재활용의무량 이력 및 변경 관리	운영자
	분담금 이력 및 변경관리	운영자
	지원금 이력 및 변경관리	운영자
의무이행결과관리	출고량, 재활용실적 변동에 따른 의무이행결과(뱅킹량 관리) 이력 관리	운영자
	환경공단 품목별 부과금 산출 및 변경관리	운영자
	유통센터 품목별 지원금 정산내역 산출 및 변경관리	운영자

3.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아래내용은 의무이행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시 참고사항이며 유지관리 대상은 아님)

❍ 소프트웨어 구성도

필요시 내방하여 열람가능

(사전 연락 요망)

❍ 서버

번호	서버명	모델명	CPU	RAM	DISK
1	WEB서버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16GB	600GB
2	WAS서버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FC(2)	16GB	600GB
5	개발서버	HP ProLiant DL380p Gen8	Intel(R) Xeon(R) CPU E5-2640 2.50GHz, 6core	16GB	600GB
6	DB서버	HP rx2800 i4	CPU 2.4G, 4core, FC(2)	16GB	600GB

❍ 상용소프트웨어

번호	구분	제조사	프로그램명
1	OS	RedHat	Red Hat Enterprise Linux Server
2	웹서버	TMAX	WebtoB 4.x @Standard Intel Xeon (6core) 1CPU License
3	웹어플리케이션	TMAX	JEUS 6.0 @Standard Intel Xeon (6core) 1CPU License
4	DBMS	Oracle	Oracle 11g Standard Edition One 2 Processor (4core) License
12	서버보안	TSonNET	REDOWL SecuOS

4. 추진 일정

❍ 1년차(9개월)

기 간 일 정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사업자 선정
사업착수 및 계획수립 (사업수행계획수립)
추가 기능 개발	분석
	설계
	개발
	단위테스트
	종합테스트
의무이행시스템 유지관리

※상기 일정은 사업계획 수립 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2년차(12개월)

기 간 일 정	M+10		M+11		M+12		M+13		M+14		M+15		M+16		M+17		M+18		M+19		M+20		M+21
유지관리 금액 재산정 및 계약
추가기능개발 하자보수
의무이행시스템 유지관리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수
유지관리 인력	MHR-001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수립	3
	MHR-002	담당자 지정
	MHR-003	상주 인력의 근무시간 및 준수사항
유지관리 수행	MAR-001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업무 담당자 요청사항 보완	14
	MAR-002	전산장애 민원처리
	MAR-00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구현 및 산출)
	MAR-00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기능 및 성능)
	MAR-005	관계법령 변경으로 인한 시스템 반영
	MAR-006	개인정보호 기술지원
	MAR-007	응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MAR-008	애플리케이션 SW 제조사/공급사와의 유지관리 수행
	MAR-009	결함수정
	MAR-010	적응 유지관리
	MAR-011	응용 SW의 성능 관리
	MAR-012	기능개선 제안에 따른 수정·보완
	MAR-013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MAR-014	장애 대응 방안 및 조치 결과 보고
프로젝트 요구사항	PMR-001	일정계획 수립	3
(추가기능 개발)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3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04	투입인력
	PMR-005	산출물 관리
	PMR-006	개발방법론
	PMR-007	운영지원
	PMR-008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PMR-009	기술이전사항
	PMR-010	무상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추가기능개발 요구사항	FUR-001	품목맵핑 기능	13
	FUR-002	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른 분담금 단가 연계
	FUR-003	재활용의무량 변경 및 이력 관리
	FUR-004	의무이행(변경)계획서 변경 및 이력관리
	FUR-005	의무이행(변경)계획서 변경현황 통계 및 제출기능
	FUR-006	의무이행결과서 조회, 검토 및 제출기능
	FUR-007	의무이행결과 품목별 실적 집계
	FUR-008	품목별 출고수입실적 이력관리
	FUR-009	품목별 출고수입실적 및 재활용의무량 달성률 현황
	FUR-010	분담금 관리 현황
	FUR-011	품목별 지원금 지급계획
	FUR-012	의무이행 결과 관리
	FUR-013	기타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3
	DAR-002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DAR-003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전략수립	2
	TER-002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IR-001	인터페이스 관련 수정 작업 지원	1
보안 요구사항	SER-00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4
	SER-002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SER-003	계정 및 권한 설정 관리
	SER-004	보안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관리	4
	QUR-002	사용의 용이성
	QUR-003	품질 형상 및 산출물 관리
	QUR-004	품질 안정화 및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제약 사항	COR-001	시스템 유지관리 시 준수사항	2
	COR-002	기술 표준 준수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인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 및 인력 투입 방안 수립
	세부내용	○ 업무에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을 투입 ○ 본 과업의 참여 기술자는 제안서에 제출한 인력으로 함(사업자가 투입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20일 전에 업무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수인계 수행 후 인수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 사업 참여 기술자에 대해 불가피한 대체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주관기관의 승인 하에 동등급 이상의 인력을 투입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담당자 지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업무지원
	세부내용	○ 유지관리 담당자 1명을 지정하고 상주로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 ○ 민원 발생 시 지원 ※ 추가기능에 필요한 인력은 상주 또는 비상주로 진행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의 근무시간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	○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의 통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승인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상주인력은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유지관리 업체는 상주인력이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상주인력의 업무용 장비, 교통비, 식비 등 제반비용은 유지관리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은 근태관리를 위하여 일일 출·퇴근을 기록하고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상주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출근, 지각, 근무태만, 업무의 비협조, 현업부서와의 마찰, 불만이 폭주하여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 부정행위, 중대한 과실 -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 물품을 반입·반출하는 행위 - 정보보안 규정 위반 행위 ○ 유지관리 업체는 상주인력의 휴가, 병가 등에 대해 사전에 주관기관 담당자와 협의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함 - 5일을 초과하는 병가 또는 휴가 시(법정공휴일 제외) - 3, 6, 9, 11월 고지시기 전후의 병가 또는 휴가 시 - 기타 주관기관 담당자가 상주인력을 필요로 할 시 ○ 업무수행을 위해 상주, 비상주 인력이 사용하는 모든 SW는 반드시 정품을 이용하여야 하며 불법 SW사용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용자 개인과 사업자 측에 있음. ○ 개발 인력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업무 담당자 요청사항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개선 및 업무 담당자 요청사항 보완
	세부내용	○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사용에 있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기능 보완 및 개선 ○ 업무 담당자의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장애나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 ○ 기 구축된 시스템(사용자/관리자 사이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기능 변경이나 개선 사항이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우선 수용하여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애 민원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산장애 민원처리
	세부내용	○ 회원사 및 공제조합 시스템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 대응 ○ 온라인 등록신청/접수에 따른 전산장애 대응 및 복구 ○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를 대비한 근무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제시(비상연락체계) ○ 장애 발생 시 업무시간 및 비업무시간에도 즉시 지원체계 유지 ○ 회원사 및 공제조합의 전산오류 대응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구현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구현 및 산출물)
	세부내용	○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접근 및 데이터 변경에 대한 접속 로그관리 정책 준수 및 필요 시 프로그램 기능 구현 ○ 처리사항 등 모든 작업 내용은 문서로 작성,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기능 및 성능)
	세부내용	○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기능·구성 등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 관리 - 대상 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가동상태 모니터링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이력 기록, 관리 - 기타 해당 시스템과 타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할 경우, 유기적으로 정상 동작되도록 업무지원 - 신규 장비도입에 따른 인터페이스 연동업무 포함 ○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는 모듈, 코드 등 발견 시 성능유지를 위해 최단기간 내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종 어플리케이션과의 상호 성능저하 요인 점검 및 개선 - 시스템 성능점검 및 장애조치 후 관련 문서 제출 - 주관기관에서 성능 관련 문제 제기 시 성능진단을 위한 관련인력을 투입하여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관계법령 변경내용의 시스템 반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계법령 변경내용의 시스템 반영
	세부내용	○ 사용자/관리자 페이지에서 관계법령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일부 기능/텍스트 등의 반영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개선 ○ 변경된 텍스트, 이미지 등을 수정하여 반영하며,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변경사항을 반영한 후 시스템 사용자에게 변경내역고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기술지원
	세부내용	○ 정부지침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기술지원 수행 ○ 정기/비정기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 및 조치계획 제출 시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응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 운영 및 유지관리
	세부내용	○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법·제도 변경 사항 및 서비스요청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수행 ○ 법·제도, 기술 환경 변화,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SW의 효율적인 수정 및 개선, 배포 방안 제시 ○ 서버, 서버관련장비 및 시설장비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를 수행 ○ 정기점검 실시 ○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한 SW 지속적인 개선 및 버전관리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중대한 SW 변경사항 반영 ○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웹 취약점 보안 지침 등을 준수한 유지관리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한 서비스 강화 및 유지관리 수행 ○ 중대한 변경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조치방안 수립 및 시행여부 검토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어플리케이션 SW 제조사/공급사와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어플리케이션 SW 제조사/공급사와의 유지관리 수행
	세부내용	○ 현행 시스템 운영을 위한 솔루션 및 어플리케이션 SW등의 유지관리 및 라이센스 등의 관리 - 리포팅툴(OZReport) - 그리드툴(IBSheet)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9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결함수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함수정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제반 SW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SW 작성 에러 작성 ○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0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적응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적응 유지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 중 발견되는 제반 SW의 결함을 수정하여 보완 ○ SW 사용에 따른 HW,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의 변경, DB의 변경을 수행 ○ HW 및 SW 설정(PC 포맷, 웹서버 설정변경 등의 이유로 인한 HW, SW의 설정지원) ○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 DB 데이터 변경 작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응용 SW 성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 SW 성능 관리
	세부내용	○ 응용 SW의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관리 ○ 모니터링 수행 및 결과에 대한 점검, 보고 ○ 운영 대상 응용 SW에 대해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 ○ DB 성능 향상 방안 제시 ○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상의 성능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2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개선 제안에 따른 수정·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개선 제안에 따른 수정·보완
	세부내용	○ 보다 좋은 알고리즘 또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출력형식의 개선,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기능상의 보완을 수행하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하여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수행 ○ 데이터의 정확도 개선 ○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제도개선, 업무절차 개선 등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응용 프로그램의 추가 개발, 변경 및 출력 형식의 개선 ※ 단, 추가개발의 경우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내용 및 처리기간 조정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3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세부내용	○ DB 및 파일 자료 백업 ○ 시스템 장애로 인해 데이터 손실 발생 시 백업 자료를 이용하여 복구 ○ 백업 대상은 재활용의무이행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백업정책을 수립 시 공제조합과 협의하여 문서로 보고 전체 백업 대상이 되는 파일 및 데이터(DB)양 제시 ○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데이터 백업 주기를 명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14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방안 및 조치 결과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대응 방안 및 조치 결과 보고
	세부내용	○ 장애 대처 방안 마련 및 장애 조치 후 결과 관리 ○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 구축된 시스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장애처리와 복구지침)을 수립하여 제시 ○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 조치 및 정상 업무 지원, 결과보고 ○ 장애 복구 완료 후 48시간 이내 장애원인분석보고서 제출 ○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 방안 마련 ○ 동일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추가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기능개발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 수립
	세부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방법론에 따라 세부 작업계획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 기간을 참조하고, 개발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기능개발 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내용	○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사업의 주요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수행 공정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 ○ 월별 상세 투입인력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되도록 과업 대비 표와 검사기준서 작성 방안과 요구사항 목록과 명세서 작성 방안에 대하여 제시 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상세 정의와 범위, 일정, 품질, 의사소통, 위험 및 이슈, 투입인력관리, 형상관리 계획과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기능개발 시 사업수행조직 구성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사업수행 조직과 단계별 인력투입공수 계획 및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역할), 투입율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참여사업의 성격 및 경험기술, 개발건수, 참여시기, 역할, 금액규모 등을 제시하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신기술 보유 및 자체 개발 기술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협력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서도 위 사항을 제시하되, 제안사의 주관사와 구분하여 각 협력사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구성 업체 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추진조직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는 자문조직의 구성을 제시할 수 있으나, 수행 역할과 결과물이 명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가기능개발 시 투입인력
	세부내용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제안사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 모든 투입인력은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1개월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계·인수 기간을 두어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며,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세부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사업 시작 시점에 산출물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산출물을 포함함 - 개발방법론에 따른 산출물(과업대비표 및 검사기준서, 외부 시스템 연동 관련 산출물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 각 업무별 프로그램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증빙 서류 - 사용자 인수테스트 기준 및 항목 리스트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 관련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커스터마이징 포함) 및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및 저작권은 발주자에 귀속되며, 본 사업 종료 시 귀속확인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등 제출서류 일체)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제안사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최종산출물은 용역 만료 시점의 시스템의 모든 내용이 반영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세부내용	○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구축시스템 개발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를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에 대하여 실제 적용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명시된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설계, 문서화 등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 문서 관리 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요소별 표준화 구현은 표준화 도구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 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개발 단계별 활용할 도구(분석 및 설계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지원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 병행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전담 인력 상주 지원 ○ 제도 환경 변화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유지보수 ○ 정기적인 업무 보고, 운영실적 및 분석결과에 대한 리포트 제출 ○ 서비스 장애 및 개선사항에 대한 S/W 유지보수 결과 확인 및 테스트 ○ 유지보수 관련 기술 문서 현행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세부내용	○ 사용자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동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동 시스템의 업무 처리 흐름도와 설명 - 기능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및 항목설명 - 시스템 오류 시 조치 방법 ○ 온라인 매뉴얼은 기존의 매뉴얼을 수정하여야 한다. ○ 운영자매뉴얼에는 시스템 운영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구축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S/W설치 방법 - 구축시스템 SW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프로그램 업데이트 방법 - 관련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또는 추가 확장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주요 장애별 조치방법 ○ 매뉴얼의 검수 기준 -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 및 운영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사항
	세부내용	○ 구축, 개선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중 상주근무자는 기술이전 및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추가적인 기술이전 교육 실시 ○ 개발 표준, 유지보수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처리 기술사항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구축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한 기타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명칭		무상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세부내용	○ 무상하자보증 기간은 시스템 검수일로 부터 1년으로 한다. ○ 수주업체는 천재지변 또는 고의적 사고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하자 보증기간 중 무상으로 신속하게 보수 또는 교체하여 운영의 중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시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발주자에서 요구하는 개발참여자를 인원수에 관계없이 투입하여야 함. ○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이전설치 요구가 있을 시 기술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납품되는 S/W가 1년 이내에 기능향상이 되는 경우, 구매자 요구 시 관련제품 일체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 또는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 수주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무상유지보수 활동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공급한 제품(S/W)에 대한 전 시스템 - S/W 대한 설정 변경 및 최적화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공급된 사용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 및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라. 추가기능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목맵핑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목맵핑 기능
	세부내용	○ 세분화되어 관리되는 품목들을 다양한 형태로 맵핑 할 수 있는 기능 ○ 맵핑기능을 활용하여 통계 등 정보현황을 조회 할 수 있도록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개발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른 분담금 단가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포장재 재활용성에 따른 분담금 단가 연계
	세부내용	○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디스인센티브 부과, 이를 재원으로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에 인센티브 지급 ○ 각 품목별로 재질·구조 재활용성을 추가 적용 하여 분담금 단가 세분화 ○ 디스인센티브 지급 시 분담금 고지와 별개로 하며, 세금계산서 등 발행 ○ 관리화면 및 통계화면 등 개발 필요 ※ 분석·설계 단계에서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재활용의무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활용의무량 변경 및 이력관리
	세부내용	○ 품목별(위수탁계약서 상) 재활용의무량(계약물량), 분담금, 지원금 입력 및 이력 관리 - 품목맵핑 기능 연계 - 변경계약 체결 시 이력관리 필요 - 재활용의무량, 분담금 및 지원금 단가, 의무율 등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변경)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이행(변경)계획서 변경 및 이력 관리
	세부내용	○ 의무이행(변경)계획서 엑셀업로드 기능(재활용 실적, 회수 실적) ○ 연도별, 월별, 품목별(재활용방법 포함), 지역별(공단 관할본부 기준), 연간처리규모 등 조회기능 ○ 업체별로 정보변경 현황 조회(업체정보별, 품목별) ○ 계획변경(신규, 제외, 정보수정)에 따른 의무이행결과 연동 ※ 의무이행(변경)계획서 엑셀업로드 기능은 유통센터와 데이터 연계가 가능 시DB연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변경)계획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이행변경계획서 변경 현황 통계 및 제출기능
	세부내용	○ 전월 계획대비 회수 및 재활용 수탁자 변경현황 (신규, 해지, 변경, 전후 현황 등) ○ 리포팅 출력 기능 ○ 의무이행계획서(한국환경공단) 제출기능 ※ 공단제출 기능은 공단과 협의가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결과서(분기, 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의무이행결과서 조회, 검토 및 제출기능
	세부내용	○ 연도별, 품목별, 제출실적 (총괄표)조회 기능 및 제출기능 ○ 업체별, 품목별 매입매출내역 비교 조회기능(유통센터 데이터 연계) ○ 의무이행계획서 대비 의무이행결과(총괄표) 업체별 검토기능 (처리규모, 재활용방법코드 등) ※ 공단제출 기능은 개발되어 운영중인 상태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결과(분기, 연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목별 실적 집계
	세부내용	○ 품목별(품목맵핑) 재활용 실적, 의무이행계획서 대비(연간처리규모) 달성률 등 - 부분품 발생비율, 공정손실률, 혼입률 등 적용 ○ 품목별(품목맵핑) 출고수입실적 대비 재활용의무량 달성률 현황 - 부분품 발생비율, 공정손실률, 혼입률 등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출고수입실적 제출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목별 출고수입실적 이력관리
	세부내용	○ 당해연도 출고수입실적(공단자료) 반영(일자별)에 따른 이력관리 - 품목별(품목맵핑) 통계 - 품목별(분담금 고지 대상) 통계 ○ 실적통보(공단)에 따른 품목별 부과금 산출 및 변경관리 ○ (연도별) 품목별(품목맵핑) 출고수입실적 현황 – 3개년도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9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출고수입실적 제출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목별 출고수입실적 및 재활용의무량 달성률 현황
	세부내용	○ 당해년도 계획량(계약량) 대비 출고수입실적 달성률 비교 - 계약량(변경 계약) 관리 ○ 출고수입실적 대비 재활용의무량 달성현황 - 실적제출 이후 출고량 변동 추이 현황 점검 ※ 재활용의무량 달성현황은 당해연도 출고실적과 전년도 재활용의무량을 비교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0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분담금 관리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담금 관리 현황
	세부내용	○ 품목별(품목맵핑)로 고지된 분담금 징수현황 및 합계 - 정기고지, 정정고지(공단통보)등 - 납부액, 미납액 현황 - 계획량 대비 품목별 분담금 달성률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1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목별 지원금 지급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목별 지원금 지급계획
	세부내용	○ 품목별 지원금 지급계획 대비 지급현황 관리 - 계약물량 대비 실적량 관리(기지급액, 지급대상액 관리) - 실적량에 따른 지원금 지급현황관리(이력관리) - 실적량 수정(공단통보)에 따른 지원금 지급 관리 등 ※ 위의 내용은 시스템 개발 이후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함이며 이전자료의 시스템 반영여부는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2
요구사항 분류		추가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무이행 결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출고량, 재활용실적 변동에 따른 의무이행 결과 변경 및 이력관리
	세부내용	○ (연도별) 품목별로 계약량, 출고수입량, 회수·재활용량, 뱅킹량 등 이력관리 화면(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 통보서 기준) ○ 품목별 출고수입실적 대비 부과금 현황관리 - 실적량 수정(공단통보)에 따른 분담금 및 부과금 산출, 납부현황 관리 ○ 공단통보 기준 재활용의무이행 및 지원비 현황관리 - 품목별 의무량, 의무이행 실적, 지급대상량, 기지급량, 지급대상액, 기지급액 초과실적(뱅킹량) 등 현황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의 및 진행
	세부내용	○ 추가기능 개발내용은 발주자와 수주자의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내용 및 처리기간 조정 가능 ○ 개발이 완료된 사항은 테스트를 거쳐 순차적으로 오픈하며, 이는 유지관리로 진행됨

마.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 안정성 확보 ○ 모든 데이터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검증할 것 ○ 연계 시스템의 현황 데이터가 서로 다른 기능적 상황에서도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설계하고 검증할 것 ○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속성 정보는 향후 암호화 관리가 용이하도록 구현 ○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기 정립된 센터의 데이터 관리지침 등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세부내용	○ 데이터는 「행정정보데이터 표준화지침(행정자치부 고시제2014-1호,,2014.11.25.)」을 준수할 것 ○ 외부 연계 API의 경우 데이터 표준화 산출물을 별도로 제공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세부내용	○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 제출 ○ 기 정립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위한 기준정보 관리표준 준수 ○ 설계시 향후 타 시스템과 연계의 용이성, 상호 데이터 교환의 호환성 등을 감안한 설계

바.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전략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전략수립
	세부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단계별 테스트 방안 및 전략수립(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범운영, 보안취약점 점검 등) ○ 각 단계별 테스트의 절차 및 목표 제시 ○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오류 및 불편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방안 수립 ○ 통합테스트는 반드시 단위 테스트와 별도의 공정으로 수행 ○ 테스트 이전에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시나리오 제출/승인 ○ 사용자 관점과 개발자 관점으로 구분하여 테스트 실시 ○ 시스템 성능점검과 보안성 점검도 반드시 포함하여 테스트 전략 수립 ○ 추가적인 장비의 테스트 및 검수 수행 시 관련사항 지원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테스트 방안 제시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 제시 ○ 발생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테스트 수행 결과를 기록하여 사용자 승인(인수) 테스트에 활용하도록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 단위테스트 - 시스템 단위 업무별 단위테스트 요건 및 구체적인 목표 수립 - 단위업무별 구현이 정상적으로 되어 작동 시 테스트 값을 정의하고 이를 실행 시 결과 값을 정의하여 테스트 시트 작성 - 응용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사용자 편의성 등 확인 ○ 통합테스트 - 통합테스트 수행을 위한 시나리오 및 케이스 도출 - 시범운영 및 전환가동을 위한 목표치, 검증 상세 시나리오 제시 - 통합 테스트 참여자 및 조직체계 제시 등

사.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관련 수정 작업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관련 수정 작업 지원
	세부내용	○ 인터페이스 연계 유지관리 대상 - SSO : 공제조합 운영자 통합로그인 - 사설인증서 : 회원사 인증서 로그인 - ERP : 지로출력(분담금 고지 데이터 연계), 수납처리 등 - 가상계좌 : 회원사별 가상계좌 연계 - 스마일EDI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유지관리 과정에서 인터페이스 수정이 필요시 기술지원 ○ 메뉴 및 콘텐츠 기능 개선/추가/변경/삭제 요청 시 반영 적용 ○ 기능 오류 사항 및 요구사항 반영(오류수정, UI변경, 팝업 등)

아.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세부내용	○ 제안업체 대표는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대책(문서보안,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 참여인력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업체 대표와 참여인력은 계약 시 별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웹 보안 취약점 점검 후 취약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개선 조치 ○ 사업 완료 전에 웹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준수 ○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점검 방안(점검방법 및 결과처리포함)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정 및 권한 설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 및 권한 설정 관리
	세부내용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설정·관리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 ○ 주관기관은 수행사가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 - 사업완료 후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주관기관에 반납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 사항 보완 ○ 점검 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 ○ 주관기관에서 수행하는 웹 취약점 점검에 대한 후속조치

자.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내용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개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현행화 ○ 제안업체의 용역수행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실적관리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 시 품질관리 계획을 주관기관에 제출 ○ 제안된 위탁운영 수행 방법론에 따른 적정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형상관리, 품질관리, 산출물 관리, 위험관리, 보고체계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제시 ○ 과업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 기술 및 자료를 제공 ○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서비스 운영사항의 정기적인 표준화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의 용이성
	세부내용	○ 사용자가 서비스를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쉬운 용어 사용 등)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응용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제시 ○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협의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공제조합의 검수자의 테스트를 통해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안정화 및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안정화 및 신뢰성 관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시스템 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여야 함 ○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안정적인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기능과 자료, 요청 결과를 나타내야 함 - 복원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기능은 사전에 공제조합에 고지하여 기능 구현 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발생한 오류는 담당자에게 보고 후 즉시 조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능 구현으로 발생한 오류 조치에 대한 모든 자원은 수행사가 부담함

차.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시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시 준수 사항
	세부내용	○ 표준화 - 기 운영시스템에 추가되어 개발되는 모든 시스템은 기존의 개발표준을 준용하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재정 - 필요시 그 방안을 제시하고 기 구축 시스템 전체에 반영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구축의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영 시스템 반영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 및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기능을 추가·개선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다음의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함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3.0 국가 표준 -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준수 기술 가이드라인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 공공기관 웹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용하여 다양한 컴퓨터 사양, OS, 웹브라우저에서 이상 없이 동작하도록 웹표준(W3C)을 준수하며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여야 함 ○ 위 기재된 목록 이외 정보시스템 구현과 관련한 정부의 지침이 있다면 준수하여야 함 ○ 신규지침 또는 표준이 발표될 경우 최신 기준으로 반영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안내사항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합니다.

나.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필요 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같습니다.

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가.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영문이 필요한 경우 의사전달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영문철자를 병행하여 작성토록 권장함

※ 단, 영문약어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별도 해설을 표기

❍ 가급적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문용어, 특수용어, 신규용어 등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시토록 권장함.

❍ A4 용지 200페이지 이내(요약은 30페이지 이내)로 하며, 하단에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좌철 후 제출(단, 증빙자료는 별첨으로 처리함)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원본이 있는 경우 별도의 표기("원본")를 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원본을 기준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투입인력의 인건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나. 제안서 작성항목

❍ 제안서의 목차는 “[붙임2] 기술제안서 목차” 순서에 따르며, 내용은 사업내용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제안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함

Ⅴ. 행정사항

1.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 사업내용 및 세부수행계획(표)

❍ 각 분야별 참여인력(인적사항포함) 및 조직편성표

❍ 참여인력 보안각서 및 기타

나. 사업수행자는 사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수행 중 참여전문 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본 용역사업을 통해 달성 가능한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 합의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2. 사업 수행

가. 사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사업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외 보고는 문서로서 보고를 하여야 함

❍ 유지관리계획/주․월간보고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추진

※ 매 주·월 단위 진행사항 점검 및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성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방법	보고자
1. 사업착수보고회	계약 후 14일 이내	보고회 및 보고서	용역책임자
2. 중간보고회	분석·설계 완료 후	보고회 및 보고서	용역책임자
3. 완료보고회	추가기능 개발 완료 후	보고회 및 보고서	용역책임자
4. 워크숍 개최	분석·설계 단계에서 필요시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서	용역책임자
5. 주간업무보고	매주 목요일	문서 및 면담	용역책임자
6. 월간업무보고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문서	용역책임자

※ 사업착수보고회 개최 시 참석자(자문위원 포함) 의견서 작성 및 검토하여 그 결과 제출

※ 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관련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나. 본 용역의 성과는 용역계약 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다. 최종성과물은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추가 작업을 하여야 할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라.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3. 사업의 변경 및 조정

가. 본 사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사업수행 중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다.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수행

4. 비용의 지급 :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

5. 하자책임관계

가.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기간 동안 유지관리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거나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6. 보안 대책

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 참여자별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되며, 보안대책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수행기관이 져야 함.

다.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 정보화 사업으로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보안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적용됨.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7. 최종 결과물

가. 완료보고서 3부 및 CD 2매

❍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서 제출

※ 완료보고서는 제본 및 CD로 제출

8. 기타 사항

가. 사업수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는 감독자가 승인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사업수행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음

다. 사업수행자는 계약수행상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협의하여 감독자가 제시하는 조치사항을 따라야 함

라.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감독자의 허락없이 누설할 수 없음

마.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바.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상호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본 사업을 통해 입수되는 DB정보는 제외한다.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량적 평가부분 (10점)		경영상태	o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5
		수행실적	o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사업수행 실적	5
정성적 평가 부분 (90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o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o 제안내용의 적정성 및 객관성	5
		추진전략	o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o 적용방법론 및 기술·경험 활용의 우수성	10
	기술 및 기능 (10점)	사업수행 조직	o 사업수행 조직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o 운영인력 규모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 등 인력의 우수성 o 운영인력의 보유기술(자격) 수준의 적정성	10
	유지 관리 (25)	사업관리 역량	o 위험요소 관리, 산출물 관리, 기술지원 계획 등 사업관리의 우수성 o 상주인력의 유사사업 유지관리 역량	5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o 위탁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추진내용의 적정성 o 정기점검 방안의 우수성 o 장애대응 방안의 우수성, 적정성	10
		품질보증	o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 우수성, 적정성 o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여부	5
		보안관리	o 보안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신뢰성 - 보안정책, 기술지원, 보안점검 방안의 우수성 - 인력, 문서 등 사업 보안관리 방안의 우수성	5
	추가기능개발 (25)	일정 계획	o 추가기능 개발에 필요한 계획 수립 - 추가기능 개발에 필요한 활동 도출 및 일정 - 중간목표의 적정성 - 각 활동에 필요한 자원활동의 적정성	10
		개발 장비	o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 제시 - 사업자의 참여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 개발환경의 구성여부	5
		성능요구사항	o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성능 충족 제시 - 방법론 및 분석도구를 통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평가	10
	사업 지원 (15)	교육훈련 및 인수인계	o 교육훈련 방안의 적정성 -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등 교육훈련 방안의 우수성 o 업무인수인계 방안의 적정성 - 사업착수/종료시 인수인계, 참여업체/투입인력 교체시 품질유지 방안	5
		하도급 계약 적정성	o 하도급 참여업체의 기술보유 및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o 중소기업 단독 또는 중소기업간 컨소시업 구성시 만점	5
		추가제안	o 추가제안의 우수성, 실효성, 구체성 등 제안내용의 적정성	5
기타(감점항목)			o PM이 미발표시 감점 5점
합계				100

[붙임 2] 기술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부문
1. 제안개요	ㅇ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회사소개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기술 ※ 공인된 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포함 ㅇ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별첨 4호 서식] 준용
3. 사업실적	ㅇ 최근 3년간 공공분야의 사업 수행실적(시스템 개발, 위탁운영, 유지관리 사업 등) 및 정보기술 경험 등을 기술 ㅇ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별첨 3호 서식] 준용
4. 조직 및 인원	ㅇ 제안사 및 협력업체의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 ㅇ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제시
Ⅱ.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ㅇ 추가기능 개발 및 유지관리 대상별 기술특성, 업무특성을 고려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및 투입인력의 규모 및 배치, 전문성 등을 특장점과 더불어 제시 - 각 부문별 조직/인력 구성 안, 안정적인 인력운영 방안 제시 - 인력투입 내용,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제시 (※ 이력사항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별첨 7 서식] 준용하여 작성) ㅇ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고,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 ※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사업시행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 이어야 함	[별첨 5호 서식] 준용
2. 유지관리	ㅇ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인 추진방안 제시 -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수행 관련 제반 관리방안 제시 - 추진체계, 추진전략, 방법, 절차, 일정 등
3. 추가기능 개발	ㅇ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사업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ㅇ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을 제시 ㅇ 추가기능 개발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등 제시하며, 방법론에 따라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 ㅇ 추가기능개발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 제시
3. 장애대응 및 예방점검	ㅇ 신속한 장애대응과 예방점검 방안 제시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보관 방안 - 다양한 예방점검 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계획 - 특별점검, 성능점검 및 개선운영 방안 - 운영대상 장비의 구성,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4. 백업관리 및 비상대책	ㅇ 백업 업무추진 계획 및 복구방안 제시 ㅇ 비상상황 발생대비 안전대책 및 관리방안 제시
Ⅲ.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	ㅇ 사업 전반의 품질보증 및 관리방안 기술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제시
2. 품질관리	ㅇ 사업수행 전반의 품질보증 방안 및 관리체계 기술 - 제안사의 방법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획득, 보유기술 여부 등 제시
3. 보안관리	ㅇ 체계적인 보안관리 및 강화방안 제시 - 웹 및 정보시스템, 사용자 환경 보안점검 방안 - 산업문서,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보호방안 - 사업관련 보안관리(인원/문서 등) 방안 등
Ⅳ. 지원부문
1. 인수인계	ㅇ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 및 지원방안 기술 - 사업착수 및 종료시 인수인계 방안 - 참여업체 또는 투입인력 교체시 품질유지 및 인수인계 방안
2. 교육훈련	ㅇ 운영인력, 담당자 등 교육훈련 방안 제시 ㅇ 정보화인력 역량강화 및 신기술 관련 기술세미나 개최 등 제안
3. 기술지원	ㅇ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협력 및 기술지원체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컨소시엄 또는 전문업체 참여 현황 기술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 비율, 업무범위, 책임과 역할 기술 -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사와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기술
4. 추가제안	ㅇ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부분 등을 보완하거나 상기 항목 이외 기타 추가 제안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작성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별첨 서식)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1. 입찰참가신청서 2. 가격제안서 3.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4. 자본금 및 매출액 5.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6.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7.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8.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9.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0.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1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 13.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별첨 제1호 서식)

입찰 참가 신청서

공 고 번 호 :

계 약 건 명 :

입찰년월일 :

상기 계약 건에 대하여 입찰공고사항, 입찰유의서 및 귀 기관의 계약사무처리예규에 준거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전화번호 :

※ 붙임 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별첨 제2호 서식)

가격제안서
입찰내용	공고번호		입찰일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입찰공고사항에 따라 응찰하여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년 월 일 입 찰 자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본 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연구내용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본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별첨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 문
	부 문
	부 문
	부 문
	계

연 도	매출액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경상 이익	당기 순이익	유동 자산	유동 부채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부채 자본 총계
2017년
2016년
2015년

※ 공인회계사의 확인 있는 대차대조표 등 증빙자료 첨부

(참고)

< 경영상태평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1. 일반사항

❍ 제출서류 : 경영상태, 기술능력

❍ 사본 제출시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후 제출

❍ 제출 서류는 발주기관 또는 해당기관에서 증명․확인된 것이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시 인정되지 않음.

❍ 제출방법 : 제안서와 별도로 평가순서별로 자체평가표, 증거서류순으로 제출(제본하지 말 것)

※ 구비되지 않은 평가자료에 대하여는 추가로 받지 않고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평가함.

2. 제출서류 구비 요령

❍ 경영상태(재무관리 상태)

- 심사항목별 평가는 최근 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사본 첨부)

❍ 기술능력(기술자 참여현황)

-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 확인용으로 경력수첩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또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수첩 사본과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력사항 확인용으로 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별첨 제5호 서식)

신고번호 :

발급번호 :

출력일자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매 출 액 :                  억원

5. 신고일자 :

6. 사업분야 :

7.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                     억원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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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6호 서식)

제       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신청인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제출처

용  도

참여사업명

사업수행실적 (총     건)

(단위 : 백만원, VAT별도)

연번

사업명

사업분야

계약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급형태

(지분율)

이행완료여부

~

~

~

~

~

~

~

~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계약금액은 신고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발주처는 원 발주처를 지칭합니다.

3. 이행완료여부가 공란인 경우는 계약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신고기업에서 완료신고를 하지 않아 이행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별첨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현 근무처

사항

회사명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   )                                         (전화번호:                     )

근무처경력

확인

근무기간

회사명

담당업무

부서/직위

~

~

소프트웨어

기술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합격연월일

발급기관

비고

학력사항

학교명

학과(전공)

수학기간

학위

~

~

~

교육사항

기간

과정

수료번호

교육기관명

비고

상훈사항

연월일

종류

상훈기관

근거

기술경력사항

확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처

소속사

직위

수행업무

~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력관리기관의 장	인

유 의 사 항

1. 근무처경력, 소프트웨어기술자격사항, 학력사항, 교육사항, 상훈사항, 기술경력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근무처경력과 기술경력사항의 “확인”란은 증빙서류로 확인된 사항과 미확인된 사항을 표시합니다.

(별첨 제8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첨 제9호 서식)

서   약   서

사 업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상기업체는 ___의 상기 사업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허위가 발견될 경우 ___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대표이사) :               (인)

귀하

(별첨 제10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첨 제11호 서식)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별첨 제12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분야)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운영하는 기업간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일방의 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도급거래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포함한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하도급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음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에 있어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음

또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하도급법」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함

제1조 (목적)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에 따른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공정한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약"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제품의 유지관리분야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2. "과업지시서"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위탁(이하 "과업")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 작업장소 등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혹은 그에 준하는 서면을 의미하며, 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포함한다. 과업지시서는 본 계약 체결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되고 본 계약과 함께 전체 계약의 일부가 된다.

3. "SLA"란 본 계약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 수준, 품질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의 정의와 측정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의미한다.

4. "계약의 목적물"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하며, "개별과업"이란 본 계약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공하는 특정기간 단위(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업데이트(Update)"란 기존 프로그램에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7. "패치 서비스(Patch service)"란 신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불일치를 조정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8. "일상지원"이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운영상 문제에 대해 전화, 전자메일, 온라인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서비스를 의미한다.

9. "버그(Bug)"란 컴퓨터 작동을 방해하는 기계적, 전기적 또는 전자적인 결함이나 프로그램을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능적 결함(프로그램 자체의 결함 및 운영체계,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다른 프로그램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에게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10. "서면"이란 당사자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11. "불가항력"이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의 내용 및 성립) ① 본 계약은  □□□ 업체(발주처)의 ○○○ 프로젝트를 위해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서비스의 업무범위, 기간, 장소,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기재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② 본 계약보다 상세한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으나 본 계약과 상충되거나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③ 제②항의 특약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이에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수급사업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③항의 서면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과업의 범위)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수급사업자의 자격있는 인력이 수행토록 한다.

1. 개발/구축상의 하자로 인한 장애발생시 복구 및 지원

2. 개발/구축상의 오류 발생시 버그수정

3. 업데이트

4. 일상지원

5.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6. 제품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

7.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성능유지에 필요한 기능개선 (단, 구체적 기능개선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동 계약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과업범위에 기 개발/구축된 정보시스템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가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제②항 각호의 서비스를 제①항의 과업범위와 통합하여 본 계약서로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제②항 각호의 서비스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하도급대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과업의 기간)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 (과업의 장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근무(상주근무로 한정하지 않는다)하도록 하며, 원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사무실, 광열, 수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오류 정정 및 하자 치유에 대한 조언은 본문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통신장비,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① 원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인력이 동 지정장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의 인력을 상주시켜야 하며, 원사업자의 인력 이외의 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인력을 상주시키지 않거나 원사업자의 인력이외의 자가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하여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원사업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의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 유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근로자에 대한 법령 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원사업자는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건설물, 설비, 기계, 통로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원사업자는 안전보건 상의 유해, 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하며,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사업자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를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2. 과업수행에 관한 원사업자와의 연락 및 조정

3.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수급사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현장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⑨ 원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주문·지시 등을 현장대리인에게 행하고, 수급사업자의 인력에게 직접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계약의 변경)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합의와 관련된 서류 및 변경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계약변경은 서면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서 일방은 상대방에게 변경된 계약내용의 이행책임 및 계약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통보 및 일정기한을 정하고 수급사업자가 동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하는 것은 제①항에서의 상호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과업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본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은 과업내용, 과업수준, 인건비(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며, 대금 및 대금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이나 근무시간 증가 등 제①항의 대금산정의 기초가 된 조건의 일부가 변경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과업이 변경되거나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5조 제①항 1호의 "개발/구축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동 계약의 과업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는 동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하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 하자임이 인정된 경우는 동 소요비용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계약의 과업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사업자는 동 소요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한 시스템의 손상

2.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상

3. 수급사업자 인력에 의하지 않은 시스템 보수, 개조, 기구변동 등을 행한 결과 발생한 손상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④항 각호의 손상에 따른 원사업자의 서비스 요청이 있는 경우, 신의칙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⑥ 제④항 및 제⑤항의 "소요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며, 원사업자는 이를 익월 말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합의가 지연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발주자가 있는 계약에서의 과업 대가의 결정 및 변경) ①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수급사업자는 과업대가 지급 조건을 정함에 앞서 원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의 지급 조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을 위탁한 후에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제②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 중 대금관련 부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동 공개는 열람에 한정시킬 수 있다.

④ 제②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 과업 범위, 과업 수준 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과업범위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사전 교부하여야 하며, 동 서면과 제①항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감액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과업의 변경 내용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제13조 (대금의 지급) ① 대금의 지급은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과업 관련 대금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업대가의 직접지급)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계약이행 보증금) ①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제①항의 보증요율은 원사업자와 발주자 간 계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가 제①항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하여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이는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수급사업자의 보증서 제출을 지연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대금지급 보증금)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15조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방법은 제15조 제①항을 준용한다.

1. 용역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3. 용역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보증을 면제할 수 있다.

1. 용역대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제17조 (과업의 완료 및 검수) ① 대금지급일 이전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의해 과업지시서에 정의된 유지관리 서비스가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개별과업은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과업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원사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사업자에게 제출시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과업내용 서면의 제출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특정일에 일정기간동안의 서면을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의 과업내용 서면에 원사업자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 제②항의 승인으로 본다.

제18조 (서비스수준 유지)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서비스수준 측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서비스수준 목표에 미달하거나 기타 과업관련 문제점이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5조 제①항의 인력의 기술수준이 과업수행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5조 제①항의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교체일 15일 이전에 원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교체인력은 기존인력의 기술등급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제②항의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제③항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불가항력 발생으로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과업지시서 상의 과업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정상작동이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시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의 2.5/1000 (물품과 용역의 과업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는 하도급 대금의 1.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과업수행이 지체된 경우 그 해당일수를 제①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에 의하여 유지관리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기타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0조 (지식재산권) ①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지식재산권을 본 계약에 의한 과업수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동일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간에 지식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해당 분쟁을 처리하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술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제품의 유지관리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있는 계약인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해당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

3. 기타 개발기술자 관련 정보, 원가산정자료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

④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결과물의 기능 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한다.

⑤ 제①항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임치를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치를 요구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단,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2조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② 원사업자가 제①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외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제②항 1호의 요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다.

제23조 (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의 과업의 일부를 제3자(이하 "재수급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수급사업자와 재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 (공정위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과업 범위 및 과업 수준

3.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대가 지급 방법

4. 재수급사업자가 제15조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수급사업자가 과업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지급정지 및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재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재수급사업자의 직접 요청을 받은 때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재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②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해당 직접 지급액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보며, 재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지급채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원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지급한 하도급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한다.

⑤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재수급사업자의 과업 대가에 대한 원사업자의 직접 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사유를 파악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 중지 요청 사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 (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으로 지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경영정보 등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제①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제①항의 의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소프트웨어설치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전산실 안전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원사업자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케 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수행을 거부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과업수행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③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①항 및 제②항 각호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①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⑤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 (손해배상)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해결은 소프트웨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첨 제13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