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개선에 따른 공제조합 가입 안내

1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소개

가. 설립목적

◯ 자원의 재활용촉진 및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재활용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그와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수행· 지원하고, 관련사업을 육성·발전시킴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함.

나. 설립 근거

◯ 민법에 따른 비영리사단법인으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설립,「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허가(2013.12.4, 환경부장관)

다. 주요사업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재활용의무 대행 및 재활용분담금 수납

◯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 법 제28조의2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의 운영·지원,

◯ 법 제9조2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및 평가제도 운영 및

◯ 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제도

◯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에 관한 대국민 홍보․교육 및 지원

◯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2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개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함(제16조제1항, 2013.5.22.개정, 2013.11.22. 시행)

◯ 모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토록 법률로서 규정(자원절약법 제16조제2항)

- 다만,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자사 포장재를 회수·재활용한 경우 실적으로 인정환경부고시 제2014-15호(’14.2.4)]

<재활용의무이행 방법(법 제16조제2항)>

모든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해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직접 또는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여 실적을 인정받은 경우 그 양에 비례한 금액을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3		EPR대상 포장재

가. 법 시행령 제18조(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구 분	포장재 종류	대상제품	비 고
기 존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농수축산물, 음식료품, 세제류, 화장품류, 의복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살균살충제, 위생용종이제품, 가정용고무장갑,전기기기류, 1회용봉투·쇼핑백
확 대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모든 제품의 합성수지 포장재 (일부 유독물 등 제외)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타목 2014. 1. 1 시행

나. 재활용의무생산자 기준 : 시행령 별표4 제12호

구 분	규 모
	①매출·수입액 기준	②출고·수입량 기준
12.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위 표에서 ①과 ②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됨.

4		재활용의무이행 관련 참고사항

◯ 의무이행계획 변경사항 개정(법 시행규칙 제16조2항, 예규 제7조②)

의무이행계획 승인	주 요 내 용
의무이행 해당연도에 승인요청한 것에 한해 승인	연도중 • 공제조합 가입 → 직접 또는 개별위탁 회수·재활용으로 변경 불가 • 직접 또는 개별위탁 이행 → 공제조합 가입으로 위탁방식 변경 불가

※ EPR대상 구별 방법

	EPR 대상	EPR 비대상(폐기물부담금 대상)
1회용 봉투	· 무지 일회용 비닐봉투 · 상표가 표시된 일회용봉투 · 유통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롤백 · 일회용 쇼핑백, 택배용 봉투	·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지퍼백(다회용) · 플라스틱재질로 된 판매용 다회용 쇼핑백 · 랩 포장재(제품) · 제품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볼펜, 싸인펜 등
의복 악세사리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악세사리 제조업의 제조 대상 - 양말의 플라스틱 고리(상품진열용) - 와이셔츠나 브래지어 등의 보호캡 또는 시트 - 와이셔츠 고정을 위한 보형물(클립, 버터플라이 등)	• 아래의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6호가목에 의해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관리 - 옷걸이 - 바지걸이 - 태그케이스(tag case) : 고리, 옷핀, 메달리온 포함

5		공제조합 가입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입방법 : 아래의 제출서류를 공제조합에 우편으로 제출완료

나. 제출서류

기존 6개 협회 회원사	신규편입 의무생산자	개별이행회원	제출기한
참여약정서 회원가입신청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원가입신청서 참여약정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분담금 납부신청서 통장사본	3.14(금) ~18:00
※ 이미 FAX로 제출하셨다면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해 주셔야 합니다. ※ 기한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에 가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3.31일까지 제출하는 의무이행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소 : (137-888)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 2층(양재동 제이프러스빌딩)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업총괄팀 FAX)02-6948-8787~8

6		EPR제도 교육 및 설명회 개최 안내

가. 설명회 개요

◯ (주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주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나. 설명회 내용

◯ 관련 법률 개정 목적 및 주요 내용(환경부)

◯ 회수·재활용의무이행절차(공단)

◯ 공제조합 소개, 가입방법, 분담금 등 업무처리 절차 안내(공제조합)

다. 참가방법

◯ 붙임3의 EPR제도 설명회 참가신청서를 공제조합에 제출

7		EPR제도 교육 및 설명회 개최 일정

일 시	지 역	장 소	수용인원
2.26(수) 14:00~17:00	대구,경북지역 (유리병·종이팩사업본부) ※ 한국환경공단 경북권지역본부 자체 행사로 추진함에 따라 해당 본부로 직접 문의바랍니다.(053-580-7547)	포항시청	631개사
2.27(목) 14:00~17:00		구미시청
2.28(금) 14:00~17:00		안동과학대학교
3.4(화) 14:00~17:00		환경사랑홍보관(경북지역본부 1층)
3.3(월) 14:00~17:00	서울,인천,경기서부 (페트병,플라스틱사업본부)	GS 강남타워 25층 회의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9	3,797개사
3.4(화) 14:00~17:00	경기동부 (플라스틱사업본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대교육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1,133개사
3.7(금) 14:00~17:00	부산,울산,경남 (금속캔·발포수지사업본부)	KTX 부산역 5층 502호(오륙도)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87-1	1,060개사
3.12(수) 14:00~17:00	제주 (페트병사업본부)	JDC엘리트빌딩 4층 세미나실 제주시 첨단로 213-4 한국환경공단제주출장소	127개사
	강원 (플라스틱사업본부)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6층 대회의실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우산동)	237개사
	충북 (유리병·종이팩사업본부)	KT 충북본부 3층 세미나실 청주시 상당구 공항로 150번길 73	578개사
3.13(목) 14:00~17:00	대전,충남 (유리병·종이팩사업본부)	통계교육원 1층 국제회의실 대전시 서구 청사로 156	547개사
	전남, 광주 (금속캔·발포수지사업본부)	광주 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476개사
3.14(금) 14:00~17:00	전북 (금속캔·발포수지사업본부)	전주 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 전주시 완산구 감영로 72	364개사
합 계	10개 권역		8,950

8		공제조합 가입문의 연락처

구 분	지 역	담당자 및 문의처
서울, 제주 경기서부권	서울, 제주, 경기서부 (고양,광명,김포,부천, 시흥,안산,양주,연천, 파주,화성)	페트병사업본부 02-6948-8741(이재정팀장) 02-6948-8744(최형준) 02-6948-8742(유가영)
인천, 강원 경기동부권	인천,강원, 경기동부 (가평,과천,광주,구리,군포, 남양주,동두천,성남,수원,안성,안양, 오산,용인,의왕,의정부,이천,평택, 하남,여주,양평,포천)	플라스틱사업본부 02-6948-8751(김영복팀장) 02-6948-8755(이예진) 02-6948-8753(송민준) 02-6948-8752(심규철)
남부권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	금속캔·발포수지사업본부 02-6948-8761(안성찬팀장) 02-6948-8764(김상호) 02-6948-8762(유선화)
중부권	대전,충남,세종 충북,대구,경북	유리병·종이팩사업본부 02-6948-8771(이수호팀장) 02-6948-8773(김흥수팀장) 02-6948-8772(류승희)

덧붙임 : 1. 참여약정서 양식 1부
2. 회원가입신청서 1부
3. 분담금납부신청서(개별이행회원) 1부
4. 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공제회원〉

참 여 약 정 서

당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 공제조합에 참여할 것을 약정합니다.

- 다    음 -

1. 의무이행 대행 약정내용(공제조합)

■ 당해연도 품목별 재활용의무량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

■ 법정 서류의 작성 및 제출

-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회수·재활용의무이행 계획의 변경서 제출

※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는

반드시 한국환경공단에 별도로 제출

2. 참여 약정량

■ 출고·수입실적에 재활용의무율을 곱한 재활용의무량

3. 기 타

■ 분담금 납부액과 납부기준 등은 귀 공제조합의 정관과 제규정에 따르며,  본 약정에 특별한 이의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매년 자동으로 연장된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제회원, 일반회원〉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본사) TEL)
	(공장1) TEL)
	(공장2) TEL)
EPR 대상품목
업무 담당자	직위(직책) :	휴대폰
	성명 :	이메일
세무 담당자	직위(직책) :	휴대폰
	성명 :	이메일
귀 조합 정관 제17조 및 회원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 대 표 자 :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 구비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통장사본 등) 1부. 끝.

(별지 제3호 서식)

분담금 납부 신청서(개별)

1. 의무생산자 현황

법인명	(대표자 : )	회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 당 자	직함 : 성명 :	연 락 처 (핸드폰)	( ) - ( ) -
홈페이지	www.	담당자 이메일

2. 재활용의무 위탁 선별장 및 재활용업체 현황

수거선별업체	재활용업체

3. 의무이행 의뢰 내용

- 분담금의 납부 및 분담금의 공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조합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분담금을 납부하고자, 위와 같이 분담금 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대표이사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 귀하

[붙임 3]

수신 :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사업총괄팀 방지선(02-6948-8738)

팩스 : 02-6948-8787, 02-6948-8788,  이메일 : jisun4456@nate.com

EPR제도 설명회 참가신청서

회 사 명
참석자명		직책		휴대폰
참석자명		직책		휴대폰

일 자	지역		참석여부 (O표)	일 자	지역	참석여부 (O표)
3.3(월)	수도권서부지역			3.13(목)	대전,충남지역
3.4(화)	수도권동부지역				광주,전남지역
3.7(금)	경남권 지역			3.14(금)	전북지역
3.12 (수)	제주지역			2.26(수)	포항시	경북지역본부에 문의요망
				2.27(목)	구미시
	강원지역
				2.28(금)	안동시
	충북지역
				3.4(화)	공단1층)
질의사항		□
		□

※ 지역구분은 한국환경공단의 관할구역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공제회원 EPR제도 설명회에 참석코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자 :                  (인)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귀중